공화당 매시 하원의원, 8개 사유로 탄핵소추안 발의
하원은 과반 가결-상원은 3분의 2 필요…실제 파면 가능성은 낮아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이 이란 전쟁을 둘러싼 책임을 물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 AFP통신에 따르면 토머스 매시 켄터키주 연방하원의원은 9일(현지시간)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매시 의원은 공화당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해 왔고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에게 패했다.
매체에 따르면 탄핵안은 크게 8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헤그세스 장관이 의회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국방부 수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했다는 이유를 담았다. 1973년 전쟁권한법 위반 혐의와 민간인 사상자 발생, 예멘·베네수엘라 군사작전과 관련한 직권 남용 혐의도 포함됐다. 매시 의원은 하원 본회의에서 헤그세스 장관이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불법적인 명령을 고의로 집행하고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원은 이르면 오는 11일 탄핵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아직 공화당이 다수당이지만 일부 의원들이 민주당과 함께 탄핵에 찬성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중간선거에서 낙선한 공화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면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찬성표를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질 수 있다.
내년 1월 하원의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큰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지난 8일 ABC뉴스 인터뷰에서 탄핵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른바 국방장관이라는 인물은 권력을 남용하고 미국의 국가안보를 훼손했으며, 이란에서 무모하고 비용이 막대한 선택적 전쟁을 일으켰다"며 "피트 헤그세스는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탄핵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헤그세스 장관이 곧바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은 아니다. 상원에서 탄핵심판이 열려야 하며 파면을 위해서는 상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내년 1월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이 되더라도 공화당 의원들의 상당한 이탈이
없으면 탄핵을 최종 가결시키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헤그세스 장관을 공개적으로 옹호했다. 그는 헤그세스 장관이 "잘했다"며 베네수엘라와 이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작전과 8개월째 진행 중인 이란과의 전쟁을 언급한 것이다. 헤그세스 장관이 탄핵될 경우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를 지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지 며칠 만에 여당 내부에서 행정부 고위 인사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불거지면서 의회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신중론도 나왔다. 프렌치 힐 공화당 연방하원의원(아칸소)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전에 의회 토론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독자들의 PICK
지금 7,067명 읽는 중
도널드 베이컨 공화당 하원의원은 매시 의원의 탄핵 추진 배경에는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헤그세스 장관은 탄핵받을 만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헤그세스 장관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보류하고 고위 장성 약 80명의 승진을 막거나 군에서 내보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베이컨 의원은 CNN에 "우리 중 상당수가 이 문제를 논의해왔다"며 헤그세스 장관에게 사임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