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정보기관의 공작 표적이 됐다는 의혹을 계기로 미국 의회에서 인공지능(AI) 반도체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막기 위한 입법 논의에 탄력이 붙을 조짐이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의회 관계자들을 인용해 의회가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중국의 AI 반도체 접근을 차단하는 고강도 규제 법안들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여기엔 △첨단 칩 수출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AI 감시법' △밀수를 막기 위해 기업들이 자사 칩을 추적하도록 의무화하는 '칩 보안법' △미국 동맹국들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규제를 강화하도록 압박하는 '매치법'이 포함된다.
이들 법안은 앞서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심의가 지연되면서 최종 입법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엔비디아, AMD, 구글, 애플 등이 포함된 산업단체 정보기술산업협회(ITI)는 미국의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대중 반도체 규제 법안 3건에 모두 반대해왔다.
그러나 황 CEO의 중국 스파이 연루 의혹이 불거지면서 규제 강화 움직임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번 스캔들이 미국 정치권에 가장 강력한 대중 반도체 봉쇄 명분을 제공했단 지적이다.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공화당 짐 뱅크스 상원의원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젠슨 황 CEO가 중국 정보기관의 스파이로 의심되는 여성과의 관계를 시인하면서 국가안보 우려가 더 시급해졌다"면서 "중국이 첨단 반도체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의회가 AI 감시법과 같은 핵심 법안들이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돼 통과될 수 있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빌 포스터 하원의원도 X(옛 트위터)에 "의회는 강력한 AI 반도체가 잘못된 세력의 손에 들어가 국가안보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막을 수단을 갖고 있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워싱턴DC 소재 비영리단체 미국책임혁신협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백악관의 지지를 얻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모든 정황을 고려할 때 중국의 반도체 접근 제한 문제를 두고 백악관이 엔비디아를 지지하는 데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의회는 상하원에서 각각 2/3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