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통령에 의보 허위보고"(상보)

보험업계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법 제정안과 관련 30만여명의 보험인들이 거리 투쟁에 나서는 등 강력투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궁훈 생명보험협회장과 안공혁 손해보험협회장은 30일 오전 10시 보건복지부가 민간의료보험에 대해 대통령에게 허위보고한 사실에 대한 규탄성명서를 발표하고, '민간의료보험 말살 저지 투쟁위원회'를 구성, 민간의료보험 제도가 원상회복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투쟁위원회를 통해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30만 보험인들의 총궐기대회를 여는 등 강력한 투쟁을 구상하고 있다.

남궁 생보협회장은 이날 성명서 발표에 앞서 "이 지경까지 온데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독단적으로 일처리를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법 제정안 추진을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손보협회장은 보험업계의 대책이 늦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손보사 사장단과 면담을 했을 때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보험전문가를 포함시키고 보험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해서 기다리는 중이었다"며 "보험업계의 대응이 늦어진 것에 대해 사죄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민간의료보험과 관련 부정확한 내용을 대통령께 허위로 보고했고 국민피해와 보험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내용을 누락시켰다"며 "결과적으로 중·서민층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민간의료보험산업을 붕괴시키려는 기도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보건복지부에 대해 학계와 각 산업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건강보험 재정 악화요인을 철저히 분석,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중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내용 △의료선진국에서는 민간의료보험을 제한한다는 내용 등에 대해 검증하라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만일 이를 정확하게 검증할 수 없다면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및 국정최고책임자에게 부정확한 내용을 명확한 사실인 것처럼 보고한 경위를 밝히고,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학계, 병원업계, 의료업계, 보험업계, 시민단체 등 관련 당사자들의 협의체를 구성해 공사의료보험의 역할 증진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보험업계는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민간의료보험 개정을 계속 추진할 경우 모든 보험인이 끝까지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