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주택가격 하락 집중보도..'우려'시나리오 '현실화' 부채질

외환위기 당시, 비관적 분위기가 팽배하면서 예금자들이 앞다퉈 줄을 서서 예금을 인출했다. 이러한 지불요구에 금융기관들이 충분히 응하지 못하고 결국 금융시스템이 붕괴되었다.
예상이 경제주체들의 행동 변화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예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이른바 자기실현적(self-fulfilling) 기대의 뼈아픈 예다.
정도 면에서는 그에 못 미치지만 최근 새로운 자기실현적 기대 가능성이 감지된다. 바로 주택가격 하락을 우려하는 언론매체들의 집중보도 때문이다. 지난 수년간 주택가격 상승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면 이제 방향이 180도 바뀌었다. 2005년의 8.31조치 이후 지난 1.31조치에 이르는 강력한 주택가격 안정대책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는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주택가격 폭락 시 소비가 위축되는 동시에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이 늘어나면서 신용경색이 야기되는 등 1990년대 일본이 경험한 것과 같은 부동산버블 붕괴의 부작용을 겪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소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심리와 뉴스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연구에서 뉴스가 소비심리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경제현상에 대한 매체의 영향력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기실현적 기대를 증폭시킬 수 있는 쏠림 현상(herd behavior)도 우려된다. 언론매체들의 집중적인 우려로 경제주체들의 예상이 비관적으로 변화되고 자기실현적 기대에 의해 매물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할 수 있다.
이웃이 집을 파니 나도 파는 '묻지마 팔자'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주택가격 하락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주택보유자들이 가뜩이나 종합부동산세액 증가와 시중금리 상승으로 인해 대출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껴오던 터라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물론 현재 우리 경제가 안정적이고 미래에 대한 기대 역시 편안하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용불안과 노후문제,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국민들의 머리 속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크게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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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비관적인 전망 내지 우려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뉴스가 이어진다면, 주택가격 폭락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대해 미리 경고함으로써 부작용을 줄이는 순기능보다 오히려 자기실현적 기대와 쏠림현상을 불러일으켜 주택가격 폭락을 초래하는 역기능이 클 수도 있다.
오를 이유가 있는 주택은 오르고 그렇지 않은 곳은 안정되거나 내리면서 주택 가격이 내재가치에 근접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이며, 이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언론매체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하다.
정부 역시 시장의 우려에 귀기울여 정책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전체 대책의 효과가 순차적으로 발표한 개별 대책의 효과의 합보다 크게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세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정책의 내용도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 양적 규제 일변도보다는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 주택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늘리는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대책 마련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