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속도 OECD 30개국 중 20위 그쳐
주요 국가들이 법인세 인하 경쟁에 나선 가운데 우리나라의 법인세 인하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 참조)
20일 재정경제부와 OECD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6년간 OECD 30개국은 법인세를 평균 5.2%포인트(지방세 포함) 낮췄다.
독일은 이 기간 법인세율을 13.1%포인트 인하했고, 아이슬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도 10%포인트 이상 떨어뜨렸다.
반면 우리나라는 법인세율(주민세 포함)을 3.3%포인트 인하하는 데 그쳤다. 법인세 인하폭은 OECD 30개국 가운데 11번째로 작은 수준이다. 법인세를 우리나라보다 작은 폭 낮춘 곳은 미국 일본 스페인 등 10개국이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기준일 뿐 한국의 '순위'는 계속 위협받고 있다. 당장 스페인이 올해 과세분에 대해 법인세율을 2.5%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내년 같은 폭을 더 낮출 계획이다. 미국과 일본도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 중이다.
OECD 가입국은 아니지만 싱가포르는 내년부터 최고 법인세율을 20%에서 18%로 인하키로 했고, 홍콩도 법인세율을 현행 17.5%에서 12.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별도로 우리나라의 실질 법인세율은 OECD 평균과 엇비슷했다. 법인세율은 지난해 주민세 2.5%를 포함해 27.5%(과표 1억원 초과분 기준)였다. OECD 30개국 평균 28.4%와 차이가 1%포인트 미만에 불과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법인세 인하 요구가 나올 때마다 주민세를 제외한 25.0%를 기준으로 잡고, OECD 평균(26.7%)을 크게 밑돈다고 강조해 왔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독일 등 8개국이 법인세에 지방세를 따라 붙이고 있다.
한편 정부는법인세율 추가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지난 9일 국회에 출석, 법인세 인하론에 대해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OECD 평균보다 낮은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독자들의 PICK!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당장 법인세율을 인하할 필요성은 높지 않다"면서도 "경쟁국들의 법인세율 인하로 국제여건이 바뀐다면 세율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보다 유연한 자세를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