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대책]2010년까지 시세연동제안해…2만4309가구 '장기전세'공급
서울시는 공공아파트의 분양가를 주변시세의 75~85%수준에서 책정하는 '시세연동제'를 오는 2011년쯤 분양할 예정인 우면2지구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10년까지는 시세연동제가 시행되지 않으며 장지, 발산, 강일, 천왕지구 등 11개 특별공급지구는 모두 시세연동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SH공사의 공공아파트 분양가가 2010년까지는 사실상 인하되지 않는다는 의미여서 상당한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시는 또 주변 전세가격의 80% 수준인 '장기전세주택'을 오는 2010년까지 총 2만4309가구 공급키로 했다.
아울러 오는 4월말 장지·발산지구를 시작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정책 보완·실행계획 및 건설공사 입찰방법과 하도급 개선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시가 마련한 대책에 따르면 분양가를 주변시세의 75~85%수준에서 책정하는 '시세연동제'는 우면2지구와 2007년 이후 승인될 택지지구인 도봉2지구, 천왕 2지구, 내곡, 신내 3지구 등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반면 특별공급지구로 결정된 장지, 발산, 강일, 강일2지구, 천왕지구와 특별공급지구로 결정될 예정인 상계·장암, 신내 2지구, 마천, 신정3지구, 세곡 등은 시세분양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시민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미 확정된 '철거민 등 특별공급분양'대상자를 위한 특별공급지구에 대해서는 시세연동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세연동제는 빨라야 오는 2011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또 올해 공정율 80%에서 후분양 계획중인 지구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옵션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정율 80%에서 마이너스 옵션제를 선택할 경우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옵션 항목은 '거실장' '비데' '디지털도어록' 등으로 극히 제한돼 실제 분양가 인하효과가 0.2%에 불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분양할 예정인 장지 10·11단지, 발산 2단지, 올 10월 분양예정인 은평뉴타운 1지구 등에서는 '마이너스 옵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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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또 오는 2008년 분양할 예정인 '은평뉴타운 2지구'등에 대해서는 후분양 제도의 취지와 '마이너스 옵션제'의 분양가 인하효과를 종합해 공정율 70%후분양을 검토,추진해 나갈 에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고려하고 있는 '마이너스 옵션제' 적용시기는 공정율 70%"라며 " 이경우 약 4%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오는 5월에 공급되는 송파구 장지 10,11단지 26평형 167가구 등 419가구를 시작으로 올해 1971가구의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2010년까지 총 2만4309가구의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장기전세주택은 중산층 및 실수요자를 겨냥한 26평형, 33평형, 45평형 등 중·대형 평형을 대상으로 하고, 주변 전세가격의 80%이하로 공급된다. 시는 26평형의 경우 장지지구의 전세가는 주변전세가격의 73%, 발산지구는 68%수준으로 추정했다.
서울시는 또 오는 4월말 '장지·발산지구'부터 60개 항목으로 구성된 분양원가를 공개할 계획이다. 은평 뉴타운1지구의 분양가 공개는 올 10월말쯤 이뤄질 예정이다.
분양원가 공개 항목은 입주자 모집공고에 공개되는 분양가 10개 항목과 SH공사 홈페지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분양원가 60개 항목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아울러 시는 '다가구 매입·임대'정책의 대상을 기존의 뉴타운지구내 존치지역 및 자율정비구역에서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장기전세주택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다가구 매입.임대 정책의 개선방안 등 주택정책 현안들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주택정책연구단'을 신설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밖에 공사비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 시행하고 실적공사비 적용을 올해부터 10억원이상 공사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