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5일 2/4분기 국고보조금 지급..선관위 심사 1주일 고려
''통합신당모임'이 창당 날짜를 5월6일로 못박았다. 보름남짓 남은 기간동안 당을 만들겠다는 얘기다. 정치권 밖에서 보면 서두르는 듯 보인다.
5월중 느긋하게 창당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하루 차이로 수십억원이 왔다갔다 할 만큼 날짜가 가진 의미는 크다. 분기에 한번씩 나오는 정당(경상) 보조금은 각분기 중간달(2월, 5월, 8월, 11월)의 15일 지급된다.
창당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당 등록증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1주일. 역산해보면 5월6일에는 창당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분기당 지급액은 71억여원. 이 돈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주체'가 되느냐 여부가 여기 달려 있다.
◇신당은 얼마 받나= 20일 현재 새 정당에는 열린우리당 탈당그룹에 국민중심당 신국환 의원이 합류한 상태. 의석수는 총 23석이다. 민주당(11석)을 합치지 않더라도 20석이 넘으므로 교섭단체 요건이 된다.
당장 5월15일 2/4분기 몫 13억1100만원을 받는다. 우선 교섭단체 몫이 11억8600여만원이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도 같은 액수다. 보조금의 절반(50%)을 각 교섭단체가 똑같이 나는 규정에 따른 것.
또 보조금의 40%는 의석수와 17대 총선 득표율에 따라 절반(20%)씩 나눈다. 신당(23석)은 전체 지급대상 282석의 8.2%. 1억1600여만원이다. 17대 총선 당시 없었으므로 득표율 배분액은 받을 수 없다.
2~4분기가 누적되면 신당의 전체 보조금은 40억원에 이른다. 만일 단독으로 대선후보를 낸다면 오는 11월 28일경 그만큼을 더 받는다.
◇한나라당 손해는= 한나라당은 1/4분기보다 5억원 정도 손해다. 한나라당이 1/4분기중 챙긴 보조금은 전체의 40.47%인 28억8000여만원. 교섭단체 몫으로 17억7900만원이었다.
신당 탄생으로 이 액수는 11억8600여만원으로 준다. 한나라당의 의석수 배분액과 득표수 배분액은 각각 1/4분기(6억800여만원, 4억9000여만원) 수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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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몫에서 줄어든 액수와 합산하면 한나라당은 1분기 28억8000여만원보다 약 5억원 까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범여권 총액은?= 한나라당의 2/4분기 보조금 총액은 23억9000여만원, 열린우리당 23억4000여만원, 통합신당 13억1000여만원 순이다. 민주노동당(5억3200여만원) 민주당(5억2600여만원) 등이 뒤를 잇는다.
지난 1분기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보조금은 합쳐서 33억4000여만원. 2/4분기에는 통합신당까지 포함해 '범여권'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41억8000만원에 이른다. 한나라당이 '볼멘 소리'를 하는 이유로 충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