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硏 "투자자산간 균형 없으면 거품붕괴 우려..자산분산 필요"
금융 및 실물자산의 팽창으로 자산시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지는 '경제 스톡화' 현상이 진전됨에 따라 부동산불패 신화가 커다란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은 3일 '경제의 스톡화 현상 진단과 파급효과' 보고서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총생산(GDP)의 증가속도를 훨씬 능가하는 규모로 자산이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자산 구조를 변화시키는 스톡의 결정에 따른 파급효과가 앞으로 커질 것"이라며 이렇게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식시장이 연일 상승세를 타면서 주식시가 총액이 작년 GDP 규모를 능가하고 있고, 주식 외에도 각종 금융자산 규모가 계속 팽창해 금융자산은 1975년 GDP의 2.6배에서 지난해 말 8.2배로 커졌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현금과 예금의 비중이 47.2%로 일본 50.6%와 비슷했고, 보험과 연금은 22.2%로 일본 25.2%보다 다소 낮았다. 주식과 채권 비중은 19.4%와 9.9%로 일본 14.4%, 6.0%보다 높았다.
연구원은 "일본은 자산팽창에도 불구하고 예금을 선호하는 금융자산 구조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가계 자산 중 토지 자산의 비중이 지난 15년 사이 54.1%에서 29.7%로 급격히 떨어진 반면 금융자산의 비중은 1990년 36.4%에서 2005년 60.8%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980년대 말 일본의 자산이 부동산시장에 몰리면서 거품이 형성됐다가 1990년대에는 자금이 일제히 빠져나가면서 거품이 붕괴됐다"며 "이는 스톡경제화 시기에 과거와 같은 자산 축적 관행이 지속될 경우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산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부동산 선호경향이 유지될 경우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토지 등 근본적으로 공급이 제약된 자산의 비중이 낮아지지 않으면 자산규모가 팽창하는 스톡경제화 과정에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일본의 경우 부동산 가격 하락과정에서 자산의 분산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스톡경제화의 문제가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또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의 거품 형성 초기와 같은 부동산 선호 경향이 강하다"며 "앞으로 스톡경제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자산축적 관행을 변화시켜 실물자산과 금융자산, 해외자산 등으로 균형있게 자산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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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경제의 스톡화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들이 과거의 경제적 상식에서 벗어난 패러다임의 변화에 잘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부동산 불패신화는 스톡경제화와 함께 커다란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 자체가 지속 불가능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이어 "경제 스톡화가 진행될수록 금융정책이 중요해진다"며 "자산의 팽창과 함께 자산거래에 필요한 통화량이 확대되기 때문에 스톡경제화로 인한 통화량 증가가 물가에 영향을 주게 될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정책에 있어 자산시장을 고려한 보다 세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잉 유동성에 따른 부동산 거품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해외투자 유도 등을 통해 자산구조를 분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이 밖에 "우리나라의 경우도 인구고령화에 대비하면서 성숙된 채권국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원화가치의 안정화를 통해 국제수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경상수지 흑자와 함께 질이 높은 대외자산을 축적하는 시기를 상당기간 거쳐 일본처럼 소득수지 흑자기조를 정착시켜 해외자산의 수익이 국내 경제성장에도 일정한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