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갈등' 법 시행 앞두고 분출

다음달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비정규직을 둘러싼 갈등이 곳곳에서 분출되고 있다.

특히 동종업무 종사 정규직에 비해 임금 및 수당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못하도록 한 '차별시정' 적용을 놓고 노사의 대립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뉴코아는 전국 33곳의 홈에버 매장과 16곳의 뉴코아아울렛·킴스클럽 전 점포의 계산업무를 이달 내로 외부용역업체에 100% 맡기기로 하고 기존 비정규직 계산원들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혼재돼 있는 현재 방식을 유지할 경우 비정규직의 차별시정 요구에 당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과정에서 킴스클럽 서울 강남점과 경기 성남 야탑점에서는 용역업체 계산원을 투입하려는 사측과 저지하는 노조원들과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정규직 노조도 사측의 방침에 반발해 10일 하루 동조파업을 벌이는 등 노사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다수 은행권과 대형유통업체는 이미 비정규직 다수 근무 직종을 별도 직군으로 분류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거나 용역으로 전환시켰으나 그렇지 못한 사업장에서는 크고 작은 마찰이 이어질 전망이다.

그나마 대형 사업장의 경우는 사회적으로 갈등이 부각되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비정규직 해고에 관한 현황 파악조차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부에서 이달 중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공공무문에서도 갈등이 속출하고 있다. 대개가 장기간 근무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부담을 느껴 계약연장을 하지 않는데 따른 마찰이다.

울산과학대 동부캠퍼스, 광주시, 전북도청 등에서는 청소용역 근로자들의 외주용역 전환 과정에서 고용승계 여부를 놓고 장기간 농성사태가 발생했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문제를 최대한 이슈화시킨다는 방침아래 6월 총력투쟁을 선언해 놓았다. 차별시정 신청이 가능한 7월부터는 각 사업장 별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사례를 모은뒤 조직적으로 차별시정 신청을 돕기로 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비정규직 시행만으로도 해고되는 계약직들이 늘고 있는데 정규직 전환 여부가 갈리는 2년뒤에는 전국적으로 집단해고가 유행처럼 번지는 대재앙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비정규직법에 관한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을 줄이기 위해 차별시정제도 안내서와 홍보용 팸플랫 2만부씩을 배포하고 300인 이상 사업장 인사담당자을 상대로 교육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