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재경차관보 "경쟁촉진 위해 수입제품 관세 낮춰"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5일 기름값 논란과 관련해 "정유 유통 과정에서 경쟁 촉진을 차질하는 요소가 없는지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유류세와 관련해서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문제며 인하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볼 수 밖에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조 차관보는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해 "기름값을 인하하느데 중요한 것은 경쟁 촉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003년 관세를 높이면서 수입휘발유 시장이 죽었다"며 "경쟁촉진차원에서 수입석유제품에 할당관세를 도입, 관세를 5%에서 3%로 낮췄다"고 말했다. 시장에 압력으로 작용해 기름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올 7월부터 휘발유나 경유 등 수입석유제품에 할당관세 3%를 적용했다.
또 "정유 유통 과정에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없는지 보고 있다"며 "특히 주유소 등 유통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요구가 높아지는데 대해서는 "소득기준으로 기름값을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유류세는 오히려 에너지정책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유류세를 낮췄을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볼 수 밖에 없다"며 인하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자동차 대수가 1.1% 늘어난 반면 휘발유 소비량은 0.7% 줄었는데, 이는 휘발유 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가격이 휘발유 소비량에 영향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 차관보는 과잉유동성 문제와 관련해 "과잉 유동성은 세계적인 현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등 특정지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고 필요할 때 대책이 나오고 있다"며 "분명한 것은 정부가 끝까지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