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배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최근 정유사들의 기름가격 담합 건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렸고, 여전히 그런 내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기름값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묻는 질문에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그러나 "(정유사에 대해) 공정위가 현재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유사와 주유소 간 이른바 '백마진'(숨겨진 마진)에 대해 그는 "공장도 가격과 실제 가격 등을 다르게 해서 싸게 내주는 것인데, 원가 구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개입할 수단이 없다"며 "산업자원부에서 공장도 가격 고시 문제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근 적발된 10개 손해보험사 보험료 담합 건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담합 증거가 명백했고 자진신고도 들어왔다"면서 "행정소송을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주회사 체제와 관련, 김 부위원장은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사업상 무관한 손자회사도 거느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전한 뒤 "지주회사 체제가 복잡한 순환출자보다는 좀 더 나은 것으로 보여 전환을 촉진하고 있지만, 강권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