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지분 일부 인수 추진...경영권 인수는 보완 필요해
정부가 보유중인우리금융지주 지분 일부를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인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회 등 일각에서는 토종자본 육성 차원에서 연기금이 우리금융지주 경영권을 인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광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1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국민연금 등 연기금에 예금보험공사가 보유중인 우리금융지주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내년 3월까지로 예정된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을 놓고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연기금도 지분 인수 후보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그러나 "우리금융지주 매각 대상을 국내자본으로 한정할수도 없고, 특히 연기금의 경우 법적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해 봐야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기관은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할수 없도록 돼 있는데, 연기금은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금융기관으로도 볼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정부가 우리금융지주 보유지분 78%중 지배지분 50%를 제외한 나머지 가운데 일부를 연기금에 넘기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날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에서 "경영권과 관련없는 소수지분 28%를 블록세일,공모 등의 방식을 통해 가능한 한 조속히 매각하고,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지배지분 50%는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운용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우리금융지주 지분 인수 의사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기금의 우리금융지주 지분 인수에 대한 유권해석이 나온뒤 인수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형태는 국민연금 혼자 들어가기 보다는 컨소시엄 형태가 될 것이며, 전략적 투자자로 갈지 재무적 투자자로 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동당 등 국회 일부에서는 토종자본 육성 차원에서 우리금융지주를 국내 자본이 인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외국자본의 국내 은행 장악이 과도하다"며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지분을 나눠 우리금융지주를 인수하고, 위탁경영 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