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짜리 조치 큰 효과 기대 어려워"…너무 늦은 '뒷북행정' 지적도
정부가 부산, 대구, 광주 등 일부 지방광역시와 경남 양산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 데 대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중견건설사 신일이 부도를 맞는 등 지방에서 사업을 하는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자 부랴부랴 내놓은 조치로 늦어도 한참 늦은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오는 9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비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아파트도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만큼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사장은 "앞으로 2개월 뒤면 또 다른 전매 제한 규제가 시행되는 만큼 이번 조치는 1년짜리 규제를 6개월로 단축한 것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2개월짜리 조치를 내놓고 시장 파급 효과가 클 것을 기대하는 것은 정부가 지방 분양시장 침체의 늪이 얼마나 깊은지를 모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어 "현재 지방 분양시장은 대출 규제 강화로 수요가 완전히 얼어붙어 있다"며 "시장 침체를 풀 열쇠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 아니라 대출규제 완화"라고 주장했다.
내외주건 김신조 사장도 "수요자들의 심리적 부담은 다소 덜 수 있겠지만 분양권 전매 가능 여부가 시장 흐름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며 "정부가 일부 단지의 청약 열풍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 실효성 없는 정책 지키기에 매달려 왔다"고 설명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이후 시장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잣대는 분양한지 1년이 지나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단지의 거래 상황인데 현재는 지역을 막론하고 분양권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김 사장의 분석이다.
대출규제, 세금강화 등 차단 장치가 마련돼 있어 앞으로 분양권 전매가 전면 자유화되더라도 과거처럼 분양 시장이 달아오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부산, 대구 등 일부 지방은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만큼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 계약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추가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A건설사 관계자는 "지방은 수도권과 비교해 주택 수요가 턱없이 부족한데 그나마 대부분의 청약대기자들이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로 청약 시기를 미루고 있다"며 "이미 분양을 시작한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와의 가격 경쟁에서 불리한 만큼 미분양 물량을 털어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구·부산 분양시장은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대구는 신일이 부도를 맞은 요인으로 알려질 만큼 분양시장이 침체돼 있다. 건설 업체들이 아파트 분양하기 가장 어려운 시장 중 하나로 대구를 꼽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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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역시 장기 미분양 단지가 산적해 있을 정도로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부산시에 따르면 자금 사정이 악화돼 올해 건설업 등록을 반납하거나 폐업한 곳은 5월말 현재 41곳이나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