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7월에는 '산별 총파업'

지난달 25~2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총파업을 강행했던 금속노조가 7월 중 산별 총파업을 계획 중이어서 또다시 자동차업계에 '파업 회오리'가 불어닥칠 전망이다.

특히 한·미FTA 관련 불법 정치파업으로 금속노조 및 완성차 지부 간부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가 예정돼 있는 점과 맞물려 산별 총파업 강도가 세질 것이라는 우려도 상당해 귀추가 주목된다.

◇금속노조, "7월20일부터 집중 투쟁"=1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오는 5일 산별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조정 신청을 한뒤 9~11일 소속 사업장 별 파업 찬반투표를 거치는 등 총파업 절차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금속노조는 사용자협의회와 4차 교섭까지 가졌으나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4사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13일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7월 총파업 투쟁을 예고한바 있다.

금속노조는 7월 중순까지도 사용자측이 성실한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18~19일 이틀동안 경고파업을 벌인뒤 20일부터 본격적인 총파업 투쟁을 벌인다는 구체적인 투쟁방침도 정했다.

이 경우 쌍용자동차는 지부 임단협 협상이 완료돼 영향을 받지 않지만 현대차·기아차·GM대우 지부가 산별 총파업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 지부는 임단협 결렬에 따른 파업 찬반투표도 이미 마친 상태다.

그러나 완성차 4사는 한·미FTA 반대 총파업에서 드러났듯 산별노조가 정치투쟁을 지향하고 있는데다 산별 중앙교섭에 이어 지부별 교섭을 따로 진행해야 하는 이중·삼중 교섭의 폐해를 우려하며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완성차 4사는 자체 임단협과는 별도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불공정 하도급 금지, 국내공장 해외이전 금지 등을 논의해야 하는 것에도 큰 부담을 피력하고 있다.

한편 금속노조 조합원 14만3000여명 중 완성차 4사 소속이 8만5000여명으로 60%를 차지하고 있다. 사용자 단체에는 220여개 사업장 중 90여개만 가입돼 있다

◇총파업 강도는?=금속노조의 산별 총파업이 어느 정도 위력을 발휘하느냐는 국내 최대 노조인 현대차 지부의 참여 정도에 달려 있다.

현대차 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이번 한·미FTA 반대 파업 때처럼 상당수 등을 돌린다면 산별 총파업 자체의 의미 및 영향력이 반감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현대차 지부에서 예전처럼 일사불란하게 산별 총파업에 참여하면 다른 지부에도 연쇄 효과를 일으켜 총파업 후폭풍은 커지게 될 것이 확실시된다.

7월 산별 총파업은 한·미FTA 반대 총파업과는 달리 합법파업이라는 점도 변수다. 지부별 임단협과 맞물려 파업이 진행되면서 조합원들의 파업참여 거부감이 약화될 것이라는 점에서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는 정부의 금속노조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정갑득 위원장 등 총파업을 지휘할 금속노조 지도부가 검거되면서 지도부 공백으로 인해 파업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다수기는 하다. 반면 오히려 조합원을 자극해 헝클어진 조직력이 살아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상당하다.

노동부 관계자는 "한·미FTA 반대 정치파업으로 금속노조 지도부가 상처를 많이 입어 산별 총파업 추진동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용자측이 참여할 가능성도 희박해 올해 금속노조 산별교섭은 사실상 무산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민주노총의 한 간부는 "7월 총파업은 불법파업이 아닌데다 현대차 지도부가 검거되면 조합원들이 반발하면서 투쟁양상이 더 격렬해질 여지도 많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