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 "대우證 매각 안한다"
정부가 산업은행 자회사인대우증권(51,300원 ▼600 -1.16%)을 매각하는 대신 산은의 투자은행(IB) 업무를 대우증권에 넘겨 선도적인 IB 회사로 육성키로 했다.
대우증권을 즉각 민영화하기보다 '한국판 골드만삭스'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뒤 매각하겠다는 것으로 시중은행의 반발이 예상된다.
아울러 현재기업은행(25,000원 ▲850 +3.52%)이 맡고 있는 중소기업 정책금융기능을 산업은행으로 이관하고, 수출입은행의 대외정책금융 지원 역할도 강화키로 했다.
◆산은·대우證 묶어 토종 IB 육성=정부는 6일 오전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산은이 보유한 △우량 회사채 인수·주선 △인수·합병(M&A) 사모투자펀드(PEF) △주식파생상품업무 등 상업성이 강한 IB 업무가 대우증권으로 단계적으로 이관된다.
산은의 IB업무 노하우 및 국제적 네트워크를 자회사인 대우증권에 이전·활용케해 선도 IB 등장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밖에 민간과 경쟁하며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다른 IB 업무도 2012년까지 축소되거나 자회사로 이관된다. 이행 여부는 3/4분기 까지 '정책금융심의회'를 만들어 1년 주기로 평가하기로 했다.
비우량 회사채 인수, 기업 구조조정 관련 M&A 자문 등 정책금융과 밀접한 업무는 산은이 계속 수행한다.
정부는 원활한 업무이관 작업이 이뤄지도록 상호 인력교류, 공동신상품 개발 등을 병행하고, 브랜드와 전산 및 리스크 관리 시스템도 통합하기로 했다.
다만 산은이 대우증권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은 출신 임원 선임을 제한하고, 능력있는 전문 경영인이 경영을 전담토록 했다.
반면 대우증권 매각은 국내 IB산업 발전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결정키로 해 당분간 매각 의지가 없음을 확실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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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동 재경부 차관보는 "동북아 지역 개발수요 추이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산은의 기능수행 과정에서 대우증권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키로 했다"고 말했다.
◆企銀 정책금융, 산은 이전=기업은행의 민영화는 '중소기업 전문은행'으로 중장기 청사진을 갖고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당분간 혁신형 중소기업나 지방기업 지원 등을 위한 정책금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중소기업 정책금융기능도 민영화 진전 상황을 보며 산은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정부출자 확대와 대외경제개발협력기금(EDCF) 확충을 통해 수출입은행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대규모 해외개발프로젝트 등 고위험분야 지원과 EDCF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수은의 역할을 강화키로 했다.
그러나 해외업무 진출을 놓고 산은과 수은간 벌어지고 있는 갈등에 대해 정부는 원칙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수은은 정책자금의 활용 등을 통해 보다 정책적 조건에서, 산은은 상업적 조건으로 지원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역할조정을 위해 양기관 고위급 간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되 구체적인 쟁점이 생기면 정책금융심의회가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각 국책은행별 역할 재정립 방안과 관련된 세부 추진일정을 8월 중 마련·확정짓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