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차관보 "시장초기 공공부문 선도 기능 필요"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6일 "(투자은행) 시장 초기 단계시 어느 정도 공공부문의 선도적 기능이 필요하다"며 당분간 대우증권 매각 계획이 없음을 확실히 했다.
조 차관보는 "각 국책은행별 역할 재정립 방안에 대한 세부추진 일정을 추가 보완해 8월 중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 차관보와의 일문일답.
-산업은행의 투자은행(IB) 업무와 대우증권이 합치는 기간이 4~5년씩이나 걸리나. 조기 민영화가 필요하지 않나.
▶수차례 논의하는 과정에 그런 의견도 있었다. 동북아 자금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을 때를 대비해야 하고, 시장초기 단계시 어는 정도 공공부문의 선도적 기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대우증권과 산은의 IB 기능을 잘 융합을 할 수 있다면 쉽게 될 수 있는데 그 현실을 이용못하느냐는 지적도 있었다. 이런 의견을 종합해서 균형적으로 만든 것이 이번 안이다.
4~5년이라는 것은 조금 더 명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일시적으로 나온 것을 여과없이 전달하기 위해 말한거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8월 중 보다 명료한 추진 일정을 갖고 말하겠다.
-기업은행의 민영화 대책은 새로운 내용이 없는 것 같다.
▶지금까지 논의됐던 결론을 문건으로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지연됐다. 조금 더 명료한 점을 갖고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을거다.
-IB 업무를 국책은행이 주도하는 것에 대해 역차별이란 시중은행의 반발이 있다.
▶1단계에서 분명히 하는 것은 모회사와 자회사의 기능을 명료하게 구분하겠다는 거다.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그것이 중소기업 전담은행의 영역을 넓혀가는 등 산은의 업무를 같이 모아 역량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4~5년 후 IB 기능이 정착되면 매각은 정해지는 건가.
▶매각을 할지 안할지 여부를 그때 시점으로 미뤄놓겠다는거다. 개발 수요가 일어날 때 직접 금융만으로는 수요를 충당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상당부분이 직접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야하는 기능들이다.
이런 기능을 산은이 직접하기 보다 업무연계를 통해 자회사인 IB회사(대우증권)로 지원을 받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공적기능을 수행하려면 시장과 멀어져서는 정책 기능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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