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최장 7년내 모든 상품 100% 개방 제안

한국, 쌀 및 쌀 관련 16개 품목 제외

유럽연합(EU)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을 앞두고 공산품·농산품 등 모든 품목을 최장 7년내 100% 개방하겠다는 양허안을 전달했다.

반면 한국은 장기적으로 공산품을 100% 개방하겠지만 쌀 및 쌀 관련 16개 품목은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한수 한-EU FTA 추진단장은 10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제2차 협상 준비현황 브리핑을 갖고 "양측이 이런 내용의 상품 양허안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EU는 품목 기준으로 95% 가량을 즉시 또는 3년내 조기철폐하고, 수입액 기준으로 80% 수준을 철폐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또한 전 품목에 대한 모든 형태의 관세 및 쿼터를 최장 7년내 100% 철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우리측 개방 수준은 민감성이 높은 농·수산물은 물론 공산품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EU측보다 낮은 수준에 그쳤다.

즉시 또는 3년 내 조기철폐 비율은 품목수 기준으로 80%, 교역액 기준으로 60% 가량으로 EU와 15~2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다.

10년 초과는 물론 개방시기를 정하지 않은 품목도 250개에 달했고, 쌀 및 쌀 관련 16개 품목은 개방에서 제외키로 했다. 250개 품목은 협상 과정에서 양허 제외 품목이 될 수도 있고 장기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단장은 "EU측은 제1차 협상에 합의한 대로 최종양허안에 매우 근접한 수준의 높은 수준의 양허안을 제출했다"며 "그러나 우리측 1차 상품 양허안은 EU측의 양허안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16일부터 20일까지 벨기에 브리셀에서 열리는 2차 협상에서 우리측 1차 개방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EU측 입장과 관심품목을 파악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2차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투자 △규제 이슈 △분쟁해결·지속가능발전 등 4개 분과가 협상 테이블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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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측은 상품 분과에서 기술장벽(TBT) 관련 제조자적합성선언 모범규제관행(GRP)에 대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측은 △상호인정협상(MRA) 추진 근거 △환경규제 협력 △협의채널 설치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위생검역(SPS)과 관련해 EU는 질병·병해충 비발생 지역 인정 절차, 동물복지개념 인정, 투명성 및 육류작업장 사전 승인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측은 원산지 및 통관 분야에서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와 관련해 역외방식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EU는 자동차, 의약품·의료기기, 전자기기 관련 사항을 부속서 형태로 협정문에 포함시킬 것을 제의했다. 반면 우리측은 상품 개방안에 대해 자동차 및 부품, 액정표시장치(LCD) 등 전자제품, 섬유·신발 등의 비관세장벽 해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무역구제 분야에서 우리측은 제로잉 금지, 최소부과원칙, 공익조항 등을 협정문에 포함시킬 것을 제의했고, EU측은 검토가 가능하다는 신축적 입장을 보였다.

서비스·투자 분과에서 우리측은 양허안 초안을 도하개발어젠더(DDA) 2차 양허안보다 개선된 수준으로 작성하고, 2차 협상에서는 단일 통합 협정문 작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투자자 대 국가 간(ISD) 분쟁해결은 회원국 권한에 속해 FTA 협정문에서 제외하는 대신 FTA와 별개로 양자 투자협정의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개선이 필요한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는 상호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분쟁해결·지속가능발전 분과 중 분쟁해결에 대해 EU는 FTA 분쟁해결절차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의 순차적인 활용을 허용하고,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구속력 없는 중개절차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분쟁해결 절차와 관련, 미국과 달리 의무불이행과 무역제재를 연계하지 않고 양국정부와 시민대표로 구성되는 포럼설치를 제의하는 등 이행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강조했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