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증시정책 '시장영향 제한적'

증시가 1900선을 돌파했다. 1700선으로 잠시 밀렸던 증시는 불과 일주일여만에 1800선을 회복하고 곧바로 1900선까지 뚫었다.

한국증시가 모처럼 활기를 띠는 모습이지만 단기급등에 따른 불안감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더욱이 정부가 증시의 완급을 조절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향후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증시과열 대책 잇따라=정부가 주요 공기업의 연내 상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일반 유수기업 상장도 유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증시가 단기간 급등한데다, 넘치는 유동성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 수급조절 측면에서 내린 판단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 주식매매 수수료를 주문건당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며, 얼마전에는 신용거래와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는 등 과열된 증시를 식히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할 만한 기업이 한정돼 있는데다, 시중자금이 넘치다 보니 증시가 과열 양상 보이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수급을 조절하고 투자심리의 지나친 과열을 막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승기조 꺽기에는 역부족"=전문가들은 정부가 증시의 단기급등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는 적절한 '시장개입'이라는 판단이다. 시장경제의 3대주체인 정부가 과열된 증시를 진정시키기 위해 적절한 타이밍에 수급조절에 나선 것은 정부로서의 몫을 충분히 이행하는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정부의 이같은 정책들이 탄력받은 한국증시를 진정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선 다소 회의적인 모습이다.

김주형 동양종금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정책방향이 중요한 증시변수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경제상황, 기업이익 변화, 시중자금흐름 등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작다"며 "따라서 견실한 펀더멘탈 회복과 지속적인 유동성 확충으로 이뤄지고 있는 국내증시의 상승기조 자체를 꺾지는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 연구원은 다만 주가급등에 대한 경계심이 확산될 경우 단기조정의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은 상존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용원 현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증시가 급등하는 시기에 정책당국이 물량공급 및 가수요억제에 나선 것은 투자심리의 지나친 과열을 막기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된지만 정책당국자와 투자가들의 인식차이를 좁히는 노력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 센터장은 "정책상 주식수요의 급증을 제도적 제한으로 접근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투자처 및 투자상품 제공을 위한 투자자유화, 금융서비스 육성 등이 함께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종철 한화증권 전략기획 팀장은 "우량 공기업들의 상장은 우량주식의 공급을 확대해 투자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증권산업의 질적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