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정부 부처와 협약보다 자율적 감축 활동 환경 조성해 달라" 건의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의 협약 체결 방식을 지양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전경련은 19일 산업계 공동으로 온실가스와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감축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산업계의 자율이행 노력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를 위해 정부 부처의 중복적인 협약체결 방식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 지양, 조기 감축 선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온실가스 및 폐기물 감축 활동은 정부나 지자체 등과의 협약체결 방식보다는 산업계 공동으로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방식에 따라 전개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정부 부처 및 지자체, NGO와 중복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있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가령 A사의 경우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에 대해 환경부, 산자부, 에너지관리공단, 전라남도,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연대 등 8개 기관과 6개의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것.
전경련은 이같은 정부 주도의 중첩된 협약 체결은 기업의 자발적 감축 의욕을 떨어 뜨리고 중복보고, 과다한 규제이행비용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또 오염물질 총량규제, 재활용 목표,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기업에 대한 직접적 환경규제방식을 지양하고 시장친화적 규제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산업계 공동 환경기술 개발 및 기금 조성에 정부 차원의 매칭펀드(Matching Fund) 참여를 확대하고 기업이 온실가스 등을 조기감축한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산업계가 공동으로 자발적인 감축 활동을 하면 선두기업의 노하우 전수 등 공동 기술개발, 프로세스 개선 활성화 등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생산과정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함께 저탄소형 제품 개발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형 사회를 구축할 수 있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차세대 유망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경련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감축활동을 벌여 환경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 활동은 이제 재계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