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 신임 금감위원장 일문일답
김용덕 신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6일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과잉 유동성 문제와 관련해 현재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자신의 임기와 관련 '내일 지구가 끝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 한그루 심겠다'는 철학자 스피노자의 말을 인용하며 "3년 임기를 채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현재 유동성이 과잉이라 판단한다면 염두해두고 있는 조치가 있는지
▶과거 10년 동안 세계적 저금리 현상으로 인해 유동성이 다소 실물경제 활동에 비해 많고, 우리도 성장률과 통화증가율을 보면 다소 많다는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작년 부동산 담보대출로 많이 몰렸던 유동성이 줄고 있고 부동산 시장도 안정되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 쏠림 현상도 금융 당국과의 협조체제를 통해 증가세가 안정되고 있다. 과잉 유동성 쏠림현상에 대해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업들도 상당히 인식하고 있어 잘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현재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해 추가조치가 필요하면 관계 당국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정부가 바뀌는 시기에 금융시장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나가겠다.
-금감위·원, 재경부 등 금융 당국 역할에 대해 견해는
▶금감위·원 두조직이 서로 협동하고 화합해 나갈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 재경부·한국은행과의 관계는 지난해부터 정기적인 협의채널이 구축되어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협조 공조체제를 통해 충분히 논의해 대처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당국의 대응 대책의 실효성과 적정성이 많이 제고됐다.
-금융기관과 감독과 관련해 공정위와 관계는 어떻게 정립할 생각인가
▶금융시장도 하나의 시장이라 공정거래와 소비자 보호가 중요하다. 임기 중 공정경쟁질서와 금융소비자 보호에 역점을 두겠다. 금융기관이 건전하게 위험관리를 하고 금융산업을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금융시장에서 공정경쟁이 이뤄지는 것도 신경써야 한다. 규범과 법령 위배 사례는 없는지 면밀히 들여다 보고 공정거래 이뤄지도록 지도해야 한다. 현재 공정위와 이와 관련 양해각서(MOU)를 협의중이다. 마찰이 없도록 상호 협조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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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에 대해 견해를 밝혀달라
▶전임 위원장의 온기가 다 가지시도 않은 상황이다. 이 문제는 다음 논의할 과제로 남겨두고 싶다. 여러가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다. 감독당국 사람들과도 토론을 해봐야 한다. 다른 나라 사례도 종합적으로 봐서 다음에 만날 때 말씀드리겠다.
-카드 수수료 문제에 대한 대통령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대통령께서 여러 채널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들이 가혹하게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으셨다. 그런 차원에서 균형감 있게 근거를 제대로 분석해서 보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정도로 이해해달라.
그간 금감원에서 용역을 줘 최근 원가 분석이 다 나와 있고, 회계법인을 통해 검증하고 있다. 8월 중 원가분석 결과를 근거로 충분히 납득할 만한 대안을 만들어낼 것으로 생각한다.
-해외 전문인력 영입과 관련해 '윌리엄 라이백'을 고려하고 있나
▶여기에 와서 무슨 일을 할지 우리도 준비가 있어야 한다. 서로 조건도 맞아야 한다. 그런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 조건이 맞는 분을 모셔올 계획이다. 현재 그분(홍콩 금융감독국의 윌리엄 라이백 부총재를 ) 대상으로 해서 필요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다.
-참여정부가 6개월 가량 남았는데 임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금융감독의 독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진추세에 따라 98년 금융감독기구를 독립시켰다.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위원장 임기도 3년을 보장했다. 전임 윤 위원장이 임기 다한 것은 상당히 큰 업적 중 하나다. 전임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임기를 지킬 수 있는 위원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하겠다. 좌우명 중 하나지만 철학자 스피노자 말대로 내일 지구가 끝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 한그루 심겠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허브가 지지부진한데
▶금융은 기계를 갖고 제품 찍어내는게 아니고 사람들이 하는 거다. 따라서 규제환경과 인적 역량 두가지가 중요한 키가 된다. 의욕만 갖고 추진해도 안되고 로드맵을 만들어 하나하나 해야 한다. 글로벌 플레이어와 경쟁할 수 있는 사람을 잘 키우고 규제환경을 시장친화적으로 만드느냐가 관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