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11일 변씨와 신씨를 구속했다. 변씨와 신씨는 곧 서울 영등포 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장진훈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두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장 부장판사는 이날 2시와 4시, 각각 신씨와 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였다.
장 부장판사는 "신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며, 신씨와 변씨는 앞으로 공범이나 범죄 상대방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개연성이 높다"고 밝혔다.
장 부장판사는 구체적으로 "두 피의자가 1년 전부터 일종의 비밀 전화를 통해 상당히 빈번하게 통화를 했다는 것도 증거 인멸의 우려를 키우고 있으며,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에게 횡령과 관련된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해달라는 부탁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씨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는데, 횡령 액수가 커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히고, 장씨에 대해서는 "정부의 특별교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사안이 중대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변씨는 기획예산처 장관 시절 동국대에 예산 특혜를 주기로 하고 신씨가 교수로 임용되도록 한 혐의(뇌물수수)와 기업체들로 하여금 신씨가 일하던 성곡미술관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흥덕사·보광사에 국고가 지원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신씨는 학력을 위조해 동국대 교수로 임용되고 광주비엔날레 감독으로 선임된 혐의(업무방해 및 사문서 위조 등)와 미술관 후원금과 조형물 알선료 등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특수관계인 변씨와 공모해 뇌물수수 및 제3자뇌물수수 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이다.
앞으로 검찰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드러난 각종 의혹들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최장 20일 이내에 변씨와 신씨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