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씨 비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9일 변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신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변 전 실장은 기획예산처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에 있으면서 신씨의 동국대 교수 임용과 광주비엔날레 감독 선임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다.
또 신씨가 일하던 성곡미술관에 기업체 후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동국대 이사장인 영배스님이 회주로 있는 흥덕사 등의 사찰에 특별교부금을 편법 지원 되도록 한 혐의도 받고있다.
신씨는 동국대 교수 임용과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임 과정에 위조한 예일대 박사학위 증명서를 제출, 대학의 공정한 교원 선발 업무 및 비엔날레 재단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등)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성곡미술관에 지원된 기업 후원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미술관 부설 조형연구소의 조형물 설치를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 일부를 유용한 혐의도 받고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 그 동안 보강조사를 거친 뒤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이들은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구속 여부는 11일쯤 결정될 예정이다. 신씨에 대한 재청구 영장은 서부지법 형사11부 정진훈 부장판사가, 변 전 실장의 영장은 정재훈 영장전담판사가 심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