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국정감사]농림부 "협상 전략과 외교 관행상 공개 어렵다"
19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된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미국산 쇠고기 관련 정보 공개를 놓고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졌다.
우윤근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광우병 전문가 회의록 등 6~7건의 (미국산 쇠고기 관련) 자료를 농림부에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계속 관련 정보 제출을 거부하면 사법 고발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미국과의 협상 자료이므로 공개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의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은 "내부자 제보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초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농림부 축산국장과 관계자가 주한 미국대사관 농무관에게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우리측 가축방역협의회는 10월 5일로 마지막이 될 것이다. 10월 17일부터 국정감사 일정이 있으니 그 전에 협상을 진행하자'고 먼저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당시 미국은 계속되는 수입위생조건 위반으로 우리측에 한미 쇠고기협상을 언제 하자고 먼저 말할 처지가 아니었다"며 축산국장과 주한미대사관측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 강 의원은 가축방역협의회 회의록 , 수입위험평가 절차 과정에서 미국측이 보내온 답변서, 우리의 검토보고서,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 수출에 대한 미국측 해명서 등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다며 임상규 농림부 장관을 몰아붙였다.
임 장관은 이에 대해 "일부는 대외비 자료고,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협상 전략과 외교 관행상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응답했다.
권오을 농해수위 위원장(한나라당)은 "국회는 대외비 자료를 볼 수 있고, 협상 전략상 공개될 수 없다는 것도 농림부의 자의적 판단이므로 오전 중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