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북핵폐기 우선, 정책 재정립"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7일 북핵폐기 우선의 대북정책 방향 재정립을 통일부에 요구했다.

인수위는 이날 오전 통일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국민들이 통일부의 존재 이유를 확실히 공감할 수 있도록 대북정책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당면과제가 북핵폐기인 만큼 이 부분에 업무를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고, 기존의 남북 합의사항 중에서도 타당성 없는 사업은 재평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1~2월 중 예정된 남북회담 및 현지조사에 대해 크게 3개의 범주로 나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순수 인도사업과 큰 재정부담 없이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의 경우 정상 추진하되, 타당성이 확인되고 우리 기업의 필요한 시급한 사업은 남북협력기금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다는 것.

인도사업의 경우 영유아 지원, 산림지원, 북경올림픽 열차운영 등을 예로 들었으며 남북협력기금 내 추진될 사업으로는 개성공단 3통 합의 이행, 백두산 관광을 꼽았다.

대신 남북조선협력단지나 서해평화지대 조성 등 중장기 대규모 협력사업의 경우 기초조사 등 타당성을 확인한 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해 인수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쓰이는 만큼 투명성, 경제성, 효율성 관점에서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통일부의 재량권이 너무 많고 감사원의 감사도 받지 않는 사실상 '묻지마 지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논란이 된 통일부 조직 존폐 문제의 경우 '존치'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 대변인은 "정부조직 개편안의 경우 극소수 인원만 참여해 숙고에 숙고를 거듭하고 있어 아직 최종안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서도 "국민감정과 상징성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해 존속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정부조직 개편의 가장 중심 논거가 정부 운영의 효율화와 기능재편"이라고 전제한 뒤 "몸에 좋다고 다이어트만 할 수는 없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인수위측은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계획과 관련해 "새정부 비전과 철학에 맞춰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등 인도주의적 문제와 관련해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해결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현 정부에서 남북관계의 중심은 평화유지나 긴장완화가 기본적인 기조였다"며 "새 정부도 긴장완화와 통일기반 조성은 이의 없이 추진하겠지만 모든 전제는 비핵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