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부동산정보 관리 기능 국토해양부로 이관
행정자치부가 중앙인사위원회와 국가비상기획 기능을 흡수해 행정안전부로 확대개편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6일 인사위의 인사제도와 운영 기능을 행자부의 조직관리와 통합하고, 국가비상기획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위기상황에 대비한 국가비상기획 기능을 이관해 '행정안전부'로 재편한다고 밝혔다.
당초 '행정조정처' 수준으로 격하될 것이란 비관적 전망과는 달리 이번 조직개편으로 기능과 위상이 오히려 높아진 셈이다. 이에 따라 산하기관까지 합해 2000명 수준인 총원도 1000명 정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인수위는 행자부의 지적·부동산정보 관리 기능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국토해양부로 이관키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조직·인사관리 등 부처와 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완화되고 자치단체에 대한 특별교부세 배분에 있어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기상황·재해·재난에 대비해 분산된 안전관리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도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