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의 첫 만남에서 부동산과 교육 정책에 대한 책을 선물해 화제가 됐었다.
이번 대선이 참여정부의 실정에 대한 국민들의 냉정한 심판이였으며 그 실패한 정책으로 부동산 폭등, 청년실업 등의 경제정책과 공교육 붕괴,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나타난 교육정책을 국민들이 가장 먼저 손꼽는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었다.
국가발전의 원동력은 교육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발돋움해야 할 중대한 시기를 맞고 있다. 이제 이명박 당선인에게는 경제를 살리는 일 못지않게 막중한 책임이 있다. 그것은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신뢰를 잃어버린 교육정책의 방향성을 새로 정립하고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이 될 세계적인 인재를 키우는 교육정책을 펼쳐나가는 일이다.
지금의 '공교육 붕괴', '교육 엑소더스'라고까지 불리는 교육위기를 초래한 원인으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간섭으로 자율성과 다양성이 살아 숨쉬지 못하고, 획일적이고 경직된 교육정책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의 핵심은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공약의 핵심은 다양화와 자율성이 근본을 이루고 있다.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를 통해서 기숙형 공립고교 150개, 마이스터 고교 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설립해 획일적인 고등학교 체제에서벗어나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확대하고 학교 간의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학교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 대학입시 자율화를 통해 그동안 학생들이 수능, 논술, 내신 3중고에 시달리고 정부와 대학 간의 갈등으로 팽배한 입시정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이 대학입시를 자율적으로 맡게 될 것이다.
한편 이명박 정부는 자율화와 다양성을 신장시키는 교육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특히 지역 간 학력격차, 소득 격차로 인해서 자칫 불리한 위치에 있는 저학력 학생들과 저소득층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재정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대학을 양성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체제의 구축도 시급하게 추진할 중요사안이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다양한 교육수요자들에게 각자의 소질과 능력에 맞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율성과 다양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해서 우리의 교육이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로서 국가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는 교육 선진화를 실현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