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맞붙고 있는 현 권력과 미래 권력이 이번엔 저작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시작했다.
발단은 지난 24일 인수위의 '5+2 광역경제권 개발' 정책 발표. 인수위가 야심차게 내놓은 작품인데 여기에 청와대가 지적재산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청와대의 주장은 지난해 9월17일 국토균형발전위원회가 공식 보고한 초광역경제권 구상과 인수위 구상이 거의 같다는 것.
실제 균형위안을 보면 전국을 5대 초광역 경제권과 2대 지역경제권으로 개발하자는 구상을 담고 있다. 문제의식도 기존의 국토균형발전 계획이 행정구역중심으로 돼 있어 세계화 시대에 맞지 않다는 데서 출발한다.
이는 곧 인수위가 내놓은 안과 거의 흡사하다. 약간의 이름만 다를 뿐 문제의식이나 목표, 내용 등이 유사하다는 얘기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인수위가 지난 24일 발표한 '5+2`광역경제권 구상은 지난해 참여 정부가 발표한 초광역경제권 구상과 거의 같다"고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인수위도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동관 대변인)이라며 발끈했다. 그는 "균형위가 제안한 초광역경제권 구상은 국토 균형발전의 향후 구상을 간략하게 정리한 파워포인트 3페이지 분량으로 정책콘텐츠는 없다"며 "광역경제권은 이미 세계적 추세로 현 정부의 전매특허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큰 틀로 보면 현 권력이 큰 그림을 그리고 미래 권력이 계승하면 되는 문제. 그럼에도 두 권력간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이유는 뭘까. 이는 이성보단 '감성'에서 비롯됐다는 게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현 권력인 청와대는 '광역경제권' 구상이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 후속 작품임에도 이를 아예 무시하는 데 대한 섭섭함이 엿보인다.
인수위가 광역경제권 구상을 발표하면서도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비판하고 문제시한 데 대한 불쾌감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래 권력인 인수위는 청와대가 인수위가 발표하는 정책마다 딴지를 거는 게 영 마뜩찮다.
최근에만 해도 정부조직개편안 거부권 시사 발언, 영어 교육 방침 비판 등이 이어졌다. 이동관 대변인은 "청와대는 인수위가 정책만 발표하면 흠집내기 발목잡기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국민혈세를 낭비한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반성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