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개선안 5월말 마련…"안전규제,개선 한계"
지식경제부도 '전봇대 뽑기'에 나섰다.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환경 순위를 2010년까지 세계 10위로 도약시킨다는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17일 기업활동을 막는 각종규제를 발굴·개선한다는 내용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지경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현재 세계 30위 수준인 기업환경 순위를 2012년까지 10위로 도약시킨다는 계획이다.
지경부는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해 대안을 5월말까지 제시한다는 복안이다. 발굴된 규제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 올려 범정부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도권 규제 개선 내용도 5월말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지경부는 소관 규제(288개)를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해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원칙을 실천할 계획이다.
에너지·안전 관련규제는 규제준수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공장설립·입지 관련규제는 절차 간소화에 촛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임채민 지경부 제1차관은 "하루아침에 한 덩어리를 들어내고 하기보다는 조금씩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환경 및 생활환경을 개선해 외국인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120억달러의 외국인투자 유치는 2012년에 200억달러로 늘릴 방침이다.
외국인학교 증설은 물론 기존 외국인학교 운영 지원을 통해 외국인 자녀의 교육여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교통정보의 외국어 서비스 강화 및 국내 프로그램의 인터넷 프로토콜 TV(IPTV) 영어자막 서비스도 10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임 차관은 "규제가 개선된 이후에도 현장에서 개선된 내용이 어떻게 집행되고 다른 문제는 없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지경부가 규제부서도 아니고 개선할 여지가 있는 규제가 많지 않아 규제완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임 차관 역시 "안전에 관한 규제가 많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규제를 준수하는 비용을 낮추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생활필수품에 대해 직접 수급을 관리해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주문은 규제 완화와 배치된다. 직접적으로 생필품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급 관리가 자칫 가격통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