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정부의 시장가격 규제는 바람직 안해
민간을 거쳐 공직에 화려하게 복귀한 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업을 대하는 공무원들의 태도를 적나라하게 비판했다.
서 부위원장은 2006년 공정위 상임위원에서 물러난 뒤 1년여간 법률사무소 김&장에서 고문으로 일했다.
서 부위원장은 17일 취임 직후 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간에서 보니 규정에 애매한 것이 있을 때 정부에서는 자꾸 규제를 하는 쪽으로 해석을 하더라"며 "그런 것을 보면서 답답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에서 기업에게 불필요하게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했다.
서 부위원장은 "앞으로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비롯해 전체적인 분위기를 기업 등 민간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해석을 하는 쪽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을 집행할 때는 마인드가 중요하다"며 "기업에게 최소한의 부담을 주면서 일을 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싶다"고 밝혔다.
원가상승 때 납품단가 인하를 막는 '원가연동 납품가격' 도입 방안에 대해 서 부위원장은 "하도급 규제는 경제적인 약자인 기업들을 정부가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시장가격을 규제하는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고강도의 납품가격 규제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