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08 주요업무계획 대통령 보고
정부가 세계 수준의 물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등 환경 산업을 통해 신규 일자리 35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21일 광주광역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8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환경부는 현재 3.3%(약 24조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세계 환경시장 점유율을 오는 2012년까지 7%(약 67조원)로 늘릴 수 있도록 환경산업을 키운다는 목표다. 2005년 1조원 정도였던 환경시장 해외 수출액도 2012년까지 8조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정부 총 연구·개발(R&D) 예산 중 환경분야 배정 규모를 2005년 4.2%(3000억원)에서 2012년 10%(8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내년부터는 연 1000억원 규모의 환경산업 육성자금을 통해 중소 환경산업체의 설비투자나 해외 진출 지원시스템도 갖추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전국 164개의 수도사업자를 대권역 9곳과 중권역 26곳으로 광역화하고, 이를 공사로 전환하거나 민간에 위탁해 물산업을 중점 육성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올 12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수도사업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물산업 지원법' 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말 1400억원 수준에서 2012년 1조원 시장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국내 탄소시장과 관련, 올해부터 경기 과천 등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개인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제를 시행하고, 2010년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국내에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산·학·연 청정개발체제(CDM) 수출산업화 추진단'을 만들어 탄소시장을 수출시장과 연계해나가기로 했다. 올해 중으로 '기상산업 진흥법'을 제정해 기상산업 육성의 기술적·재정적 지원근거도 마련된다.
환경부는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 수준에서 계속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0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5억9100만탄소톤(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량으로 환산한 단위, tCO2)에 이르러 세계 9위 수준이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인위적인 조치 없이 배출량 증가세를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계획인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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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환경부는 경유 자동차의 배기가스·온실가스 배출량 허용선 기준을 유럽 기준인 유로-5(EURO-V) 수준으로 높이고, 천연가스(CNG)버스도 2010년까지 2만2000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내판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사업 역시 본격 추진된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아토피를 비롯한 환경성 질환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감시체계를 세우고 환경노출 모니터링을 위한 국가인체노출 평가체제를 구축하는 등 환경성 질환 대응능력도 키운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단순 매립·소각되고 있는 가연성 폐기물을 2020년까지 전량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해 원유 522만 배럴 대체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