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미국 정부 신용등급 하향?

유동성 위기는 피해갔지만..

미국 정부는 패니 매와 프레디 맥에게 약간의 시간을 벌어줬다.

프레디 맥의 채권 발행은 순조롭게 이뤄졌다.

투자자들은 이제 '엉클 샘'이 양대 거대 모기지 기관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있다고 믿게 됐다. 패니와 프레디는 모기지 시장의 신용경색을 헤치고 영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며 두 기관의 채권 보유자들은 당분간 안도의 한숨을 내쉴 것이다.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의 기대와는 반대로 패니와 프레디의 주주들도 이득을 봤다.

정부의 구제책 발표 이전에 이미 40% 이상 주가하락을 겪은 주주들은 구제책이 없었더라면 더 많은 손실을 입었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자본 확충

하지만, 보다 중요한 자본 확충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모기지 시장이 (현재의 전망대로) 더욱 악화된다면, 패니와 프레디의 손실은 늘어날 것이다. 두 회사의 모기지 채권 및 모기지 연계 채권(MBS) 보증규모는 5조달러에 달한다. 부실로 인한 상각규모가 1%만 된다고 해도 500억달러(50조원)이다. 패니와 프레디의 현재 자본금 900억달러의 절반 이상을 날리게 된다는 말이다.

물러서기에는 너무 깊숙히 발을 담그고 있는 '엉클 샘'이 개입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정부가 걱정해야 할 것은 단지 패니와 프레디 맥만이 아니다. 상업은행을 포함, 거의 모든 금융회사들이 두 회사가 보증한 MBS를 보유하고 있다.

상황이 이정도 되면 패니와 프레디는 미국 정부의 100% 신뢰와 자본에 의해 유지되는 정부 기관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미 정부 등급 흔들릴 수 있다

10년만기 미 재무부 채권의 신용부도 스왑(CDS)을 매입하는데 3만5000달러가 든다(CDS는 채권이 부도났을때 투자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보험금이다). 반면 독일 국채의 CDS는 절반 가격밖에 안된다.

두 나라 정부의 신용등급은 모두 최고 등급인 'AAA'이지만 투자자들은 명백히 미국 정부를 훨씬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만약 미국 정부가 패니와 프레디를 인수하게 된다면 투자자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게 된다. 일부에서는 엉클 샘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금도 부채를 갚기 위해 매일 30억달러를 새로 빌려야 하는 미국 정부에게 패니와 프레디 인수는 조달 비용은 둘째 치고 ,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키게 된다.

정부의 개입이 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기도 한다.1990년대, 일본정부는 시장에 개입해 많은 금융기관들을 구제함으로써 불가피하게 겪어야 할 과정들을 지연시켰다.

그 결과는 일본경제의 '잃어버린 10년'이었다.

우리는 똑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까? 그렇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