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매각' 10월이 분기점될 듯
"론스타와 HSBC의 압박이 통했나." 정부가 돌연 HSBC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심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부처간 다각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전까지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이유로 보류하겠다는 입장과 달라진 것이다. 금융계에선 HSBC의 외환은행 인수 여부가 오는 10월쯤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예상한다.
◇외부의 압박＝HSBC는 그동안 정부가 우호적인 신호를 보내줄 것을 직·간접으로 압박했다. 해외투자자들이 한국정부의 외환은행 처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인수가 불발되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다른 일각에선 론스타 측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매각 승인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소문도 돌았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24일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HSBC에도 희소식이었다.
하지만 당국은 여전히 HSBC가 신청한 대주주 승인 신청 심사에 착수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 사건 확정 판결은 물론 외환은행 헐값 매각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HSBC는 결국 6월 말이 지나면서 론스타와 계약 파기를 심각하게 고민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3~4개월 더 기다려보자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지난 22일 외환은행 노조와 인수 후 조건에 대한 합의문을 공개 발표한 것도 같은 차원이다. HSBC는 지난 5년간 서울·제일은행 인수전에서 고배를 마신 데다 외환은행만큼 매력적인 매물을 찾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월이 분기점＝정부 관계자는 "빠르면 이번주 중 매각승인 절차를 어떻게 할지 결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론스타와 HSBC의 계약 만료일인) 31일이 관건이어서 그 전에 신호를 보내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기획재정부 등은 이번주 회의를 열고 구두 또는 HSBC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매각 승인 심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이 심사에 착수하면 1개월 이내에 가부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서류보완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이 일어나면 늦출 수 있다.
이와 관련, 금융계 안팎에선 정부가 국제여론을 의식해 심사에 착수하는 제스처를 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결국 최종 결론은 법원 판결 뒤로 미룰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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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은 10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12월로 추측됐던 외환은행 헐값매각에 대한 1심 선고는 빠르면 10월쯤 이뤄질 전망이다. 법원이 론스타 관련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주 2회 심리를 진행하고 있어서다. 곧 외환은행 매각문제는 오는 10월쯤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계약 재연장＝론스타와 HSBC는 지난 4월말 매매계약 연장시 추후 3개월 안에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승인일로부터 2개월 계약기간을 자동 연장키로 했다. 양측은 일단 계약을 재연장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관건은 가격 조정 등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HSBC의 인수 승인 심사에 착수하더라도 '승인'과 엄연히 다른 문제"라며 "론스타는 31일 이전까지 확실한 신호가 확인되지 않으면 계약을 연장해도 매각가 조정 등 다른 조건을 붙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HSBC는 지난해 9월 론스타와 계약시 경영권 프리미엄 외 주당 1만8045원에 외환은행을 인수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으로 주가가 1만3750원까지 떨어졌다. HSBC 입장에선 경영권 프리미엄을 웃도는 가격을 주고 외환은행을 사야 하는 처지다.
금융계 관계자는 "론스타가 매각금액을 높일 경우 HSBC 입장에서는 고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론스타가 어떤 조건을 붙이느냐가 매매계약 연장 여부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