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에서 준공업지까지 주택과밀 우려

정부가 19일 발표한 도심공급 활성화 방안은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을 집중 공급해 주거안정을 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물량 채우기식 공급계획은 주거 과밀과 난개발 도시정책을 부르고 수요가 덜한 수도권 신도시는 미분양 사태를 낳는 등 시장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가 내놓은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새 정책 시행으로 80만가구를 추가 공급해 앞으로 10년간 모두 180만가구를 수도권 기존 도시내에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주택공급 총량 300만가구 중 60%를 도시내에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뉴타운지구(광역재정비)에서 60만가구를 비롯해 △재개발·재건축 37만가구 △역세권 16만가구 △다세대·다가구 30만가구 △주상복합 8만가구 △준공업지역 3만가구 △기숙사형주택 6만가구 △민간자체사업 20만가구 등이다.

주거지역은 물론 상업지역(주상복합) 준공업지역 등 땅의 성질에 상관하지 않고 재개발 다세대 주상복합 등 주거 유형에 관계없이 주택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강한 신념을 엿볼 수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목표는 도심내 공급 부족난을 풀어 주택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고 주기적 시장 불안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부의 인위적 공급 확대는 적잖은 부작용도 예고하고 있다. 우선 도시의 안정적 관리를 저해한다는 점이다.

계획적인 도시 개발을 위해선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5년마다 재정비하고 20년마다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정부가 이를 무시하거나 감안하지 않고 대규모 주택개발 계획을 발표한 것은 스스로 난개발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살수 있다. 또 땅의 정해진 용도에 상관없이 주택을 대량으로 짓는 것은 교통난과 도심 주거 과밀 문제를 야기한다.

수요가 위축되고 주택 구매력이 떨어진 상태에서의 주택 공급확대는 자칫 침체된 시장을 더욱 왜곡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시 주택국장을 지낸 한 인사는 "서울과 수도권에도 미분양이 나타나고 있는 데 정부는 미분양 사태가 지방에만 국한된 일이라는 안이한 시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심 공급 정책은 대규모 분양을 앞둔 수도권 2기 신도시와 경합을 벌여 신도시 미분양 문제를 나을 것"이라면서 "수요 진작 측면에서의 규제완화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급에 치중한 나머지 도심내 저렴한 주택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장영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박사는 "주상복합이나 재개발재건축 뉴타운은 값이 비싼 주택인데다 단지형 다세대도 건설사 의지에 따라 고급화로 갈 수있는 상품"이라며 "저렴한 주택을 얼마나 공급하느냐가 주거안정의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