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명 혐의자 조사 거쳐 의사·변호사 등 16명 추려... 향후 추가조사
-탈루소득 이용해 해외 원정도박
-해외 부동산 취득후 소득 무신고
-해외 보석상서 10만불 법인카드 사용
탈루소득을 이용해 해외 카지노에서 고액의 도박을 하거나 해외 투자를 가장한 불법 기업자금 유출 등 무분별하게 외화를 낭비한 16명에 대해 국세청이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3일 해외에서 외화를 낭비한 혐의자 619명의 정보를 수집해 거쳐 법인 5개사, 개인사업자 3명, 의사 및 병원장 4명, 변호사 1명, 교수 1명, 무직 1명 등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우선 추려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619명에 대한 누적조사를 계속해 향후 탈루혐의가 큰 혐의자를 더 가릴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30일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지만 40일로 연장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탈루소득을 이용해 마카오, 라스베가스 등 해외 카지노를 수시로 출입하며 고액의 외화를 낭비했거나 법인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사적으로 사용하며 호화 사치품을 구입한 자 등이 대상이다.
또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하거나 해외에서 부동산을 거래하면서도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탈루소득으로 고액의 환투기 혐의자도 조사대상에 올랐다.
16명 중에는 해외 도박혐의로 6명, 신용카드 과다 사용 5명,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불법 행위자 1명, 해외 환투기 4명 등이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위해 관련 혐의자의 소득, 재산 및 제세 신고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왔다. 국세청은 금융감독원에서 환투기 혐의자의 일부 자료를 건네받기도 했다.
이현동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 대상자의 관련인, 관련기업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자금추적이 필요한 경우 금융 추적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투자 등을 가장한 사주의 기업자금 불법유출 행위 등 변칙적인 외환거래도 세무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상습도박을 한 기업대표는 회사를 가짜로 폐업한 후 폐업전 거래처에서 수거하지 못한 거래대금을 빼돌려 도박자금으로 이용했다. 올 상반기에만 해외 카지노를 6~7회 출입한 이 대표는 5억원의 돈을 카지노에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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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인의 가족은 해외 보석상에서 법인사용과 무관하게 10만불을 법인카드로 긁었다. 또 일정한 소득이 없으면서도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이용해 미국 뉴저지에 100만불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했으면서도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장부파기, 은닉, 이중장부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부동산 취득 무신고,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등의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