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카지노는 내집·법인 카드도 내카드

-619명 혐의자 누적조사 실시

-거액상속 무직자, 해외부동산 양도는 무신고

-회사원이면서 고액 환투기

국세청은 3일 탈루소득을 이용해 고액의 해외도박을 하거나 해외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며 호화 사치품을 구입한 외화낭비 혐의자 1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의사 및 병원장, 변호사, 교수 등 사회 지도층으로 탈루소득을 이용해 해외에서 고액의 외화를 낭비하기도 했다.

◇가짜 폐업신고 후 해외 카지노로=한 법인의 대표 A씨는 일부로 영업중인 회사를 폐업신고했다. 상호만 바꿔서 새로운 법인을 신설한 뒤 거래처로부터 폐업신고 전 받지 않은 거래대금을 회수했다.

A씨는 이렇게 자금을 빼돌려 마카오, 라스베가스 등을 돌며 원정도박에 나섰다.

개인사업자 B씨는 현금으로 임대소득을 받고서는 신고를 아예 안하거나 적게 신고했다. 이렇게 조성한 자금도 해외 카지노에 뿌려졌다.

◇법인카드로 해외서 펑펑=C법인의 대표와 가족들은 해외 유명 보석상에서 10만불어치의 보석을 사면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이들은 보석 뿐만 아니라 해외 유명명품, 고가의 자동차 등도 법인카드로 긁었다.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는 위장법인을 설립해 수입금액 없이 가공의 인건비 등 경비만을 계상하고 1~2년후 폐업하는 방법이 동원되기도 했다.

D씨는 무직이지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많았다. D씨는 이 유산을 받으면서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고 고가의 해외부동산을 취득했다.

또 관계기관에 해외부동산의 취득을 신고하지 않고 이를 매각한 이후에도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

◇'현금' 치료비로 환투기=병원장 E씨는 현금을 계산하면 치료비를 할인해 준다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했다.

이렇게 현금으로 계산된 치료비는 당연히 축소 신고됐다. 축소 신고된 현금수입금액은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거액의 외환을 매입하거나 차명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여러 채 구입해 재산을 은닉했다.

회사원으로 소액의 급여를 받는 F씨는 특별한 소득이 없으면서도 수십회에 걸쳐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현금으로 직접 외환을 매입, 환투기를 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번에 세무조사에 착수한 16명 외에 외화 낭비 혐의자 619명에 대한 누적조사를 실시해 향후 추가 불법사실이 적발될 경우 세무조사를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이현동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 대상자의 관련인, 관련기업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자금 추적이 필요한 경우 금융 추적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