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예산안, 세수 2조원 감소
-성장률 1%p 둔화시 세수 1.5조~2조 감소
-국회서 감세 2.27조 늘어나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세출예산 10조원 늘어
-적자국채 발행 확대 불가피…재정건정성 우려
경기침체로 내년 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세제개편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의결되면서 감세 규모도 늘었다.
반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 세출예산은 10조원 가까이 증액됐다. 국회에서 증액된 세출예산이 모두 반영되지는 않겠지만 경기 둔화에 대비한 재정의 역할이 커진 상황에서 재정지출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들어오는 돈은 줄어들었는데 쓸 돈이 많아지면서 내년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정예산안, 세수 2조원 감소=정부는 지난달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8~5.2%에서 3.8~4.2%로 1%포인트 낮췄다.
이에 따라 국세 수입도 당초 전망(179조6000억원)보다 1조9000억원 감소한 177조7000억원으로 조정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경기둔화 영향으로 당초 예산안(42조9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줄어든 41조3000억원으로 전망됐다. 법인세는 39조3000억원에서 1조4000억원 줄어든 37조90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소비 둔화로 개별소비세 수입도 당초 예산안보다 1000억원 줄어든 4조5000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반면 물가 상승으로 부가가치세는 48조6000억원으로 당초보다 1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가격 상승으로 관세는 당초보다 9000억원 증가한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률 4% 안되면 세수 더 감소=이같은 세수 전망치는 내년 성장률이 3.8~4.2%여야 가능한 수치다. 수정예산안 제출 이후 경기 여건이 악화되면서 내년 성장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해졌다.
11월말 현재 주요 투자은행(IB)들은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이 평균 1.2%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연구기관의 전망치도 하향조정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한달만에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3.6%에서 3.2%로 내렸다.
독자들의 PICK
지금 8,426명 읽는 중
이에 따라 정부도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경제운용방향을 제시하면서 성장률 등 경제지표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장률이 1%포인트 낮아지면 세수는 대략 1조5000억~2조원이 감소하게 된다. 내년 성장률이 3%대로 낮아지면 세수는 당초 예산안보다 4조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국회에서 2조원 추가 감세=세수 감소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회 기획재정위 논의과정에서 감세 규모가 정부안보다 2조2700억원 늘어났기 때문이다.
감면 규모가 늘어난 것은 중·저소득층의 민생안정 및 소비기반 확충에 대한 지원 규모가 늘었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기침체기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농어민, 중소기업 등 서민계층에 대한 2조원 규모의 세제지원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추가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신용카드매출세액 공제 확대로 4400억원,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확대로 3400억원, 음식점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로 2340억원, 농수협 등 조합예탁금 비과세한도 한도 확대로 2430억원의 세금이 덜 걷히게 된다.
여기에 최저구간 소득세율 조기인하(3510억원)와 대학교육비 공제한도 추가 확대, 분유·기저귀 부가가치세 면세 등을 합치면 세수는 더욱 줄어들게 된다.
◇세출은 10조원 늘어=세수가 10월 제출된 당초 예산안보다 6조원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국회는 지출예산을 오히려 늘렸다.
지난 5일 기준으로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결과, 세출예산안은 당초보다 9조9961억원 늘어났다.
상임위별로는 행정안전위원회가 4조9785억원을 늘렸고 국토해양위원회가 1조8562억원 증액했다. 정무위원회는 8802억원을 증액했고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6148억원을 증액했다.
이밖에 지식경제(4254억원), 농림수산식품(3517억원), 환경노동(3016억원), 국방(2644억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2526억원) 등도 수천억원씩 증액했다.
정부가 국회에서 증액한 예산안을 모두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재정역할이 커진 상황에서 세출예산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통 예산안은 국회에서 깎여서 의결되지만 증액되는 경우도 있다. 2004년에는 8131억원이 증액됐고 2005년에는 2조8594억원이나 늘어났다.
◇적자국채 늘어날 듯=정부는 모자라는 세수를 적자국채를 발행해 메운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당초 내년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7조3000억원으로 정했다가 수정예산안에서는 17조6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수정예산안에서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지방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농어업인 지원, 등 재정지출 규모를 10조원 늘려잡았기 때문이다.
세출예산안이 정부안과 비슷한 규모로 국회에서 의결된다고 하더라도 경기 둔화, 국회에서 이뤄진 추가감세 등으로 4조원이상 세수가 부족하게 된다. 이를 모두 적자국채로 메운다면 적자국채규모는 21조원이상으로 불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정예산안이 제출될 때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는 -1.0%에서 -2.1%로 확대됐다. 향후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적자성 채무도 148조6000억원으로 10조4000억원 늘었다.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면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질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합의로 부자감세가 관철됐다"며 "16조원에 이르는 감세액을 이제 서민이 부담하게 생겼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