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산학협력단
보험료를 인상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려대산학협력단은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뢰를 받아 전국 19세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전화로, 암환자 336명을 인터넷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7.8%가 아픈사람에 대한 의료보장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반국민 52.3%는 보험료를 인상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신뢰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현 건강보험의 보장수준에 대해서는 일반국민과 암환자가 큰 시각차이를 드러냈다. 일반국민의 경우 57.4%가 '적절하다'고 답했으며, '낮은편'이라는 응답은 26.1%이었다. 반면 암환자의 경우 49.2%가 현 보장수준에 대해 '낮다'고 답했으며, '높다'는 응답은 21.6%에 불과했다. 중증질환에 대한 경험 유무가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인식을 좌우하는 것이다.
보험료와 보장수준에 대해서도 일반국민의 경우 53.9%는 '현 수준이 적정'하다고 응답했지만, 암환자는 66.4%가 '보장수준을 높이고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과 개인의료보험의 관계에 대해서는 40.1%가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개인의료보험이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으며, 36.8%는 '국민건강보험이 대부분의 의료비를 보장해 개인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이와관련 암환자 336명 중 개인의료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받은 응답자는 122명이었으며, 이들이 받은 보험금은 평균 3106만원이었다. 이들 중 77%는 보험 약관에서 정해둔 약정보험금 전액을 받았다고 답했으며, '일부만 받았다' 19%, '전혀 받지 못했다'가 4%였다. '일부만 받았다'는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약정보험금의 54.0%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약정보험금을 전액 또는 일부 못받은 이유로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에 해당하는 질병이나 수술이 아닌 경우'가 40.7%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