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조합원총회서 총파업 결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노동조합(위원장 배흥수)은 8일 기획재정부의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을 저지하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을 선언했다.
노조는 이날 재정부와 청와대를 항의방문키로 했다. 오는 12일에는 임시조합원 총회를 갖고 총파업을 결의하기로 했다.
노조는 "자본시장에 대한 중대한 도발로 받아들여 자본시장을 정권의 전리품으로 생각하는 정치권과 영혼없는 공무원과의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방침은 자본시장을 후진화하는 처사로써 시대에 역행하는 것일 뿐 아니라 헌법 및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 통합거래소 출범정신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노조측은 지적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설 이전인 22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신규 지정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르면 재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한달 내에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되 공공기관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와 협의한 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주무부처는 공공기관 지정의 대상이 되는 기관을 회계연도 개시 한달 전까지 재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거래소의 주무부처가 될 금융위원회는 이미 재정부에 증권선물거래소가 독점적 사업 수입액이 총 수입액이 50%를 넘고 있어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