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메카 증권선물거래소가 민영화 29년만에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거래소는 노사가 함께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진통이 예상됩니다. 최환웅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기획재정부는 오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인터뷰] 배국환 / 기획재정부 2차관
"오늘 회의를 통해서 2009년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게 되겠고요."
거래소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수수료로 쌓아둔 이익만 1조원이 넘고 임직원 평균임금이 1억원이 넘는 등 방만경영을 해왔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증권거래소는 앞으로 정부와 감사원의 감시ㆍ감독을 받게 됩니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예산편성과 인사, 그리고 직원급여를 결정하는데도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되고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됩니다.
경영현황 역시 인터넷을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래소의 실질적인 주인인 증권사와 선물사들, 그리고 거래소 노사는 모두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인 거래소의 경영을 지분이 전혀 없는 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위헌인데다가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과 통합거래소 출범정신에도 맞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내일 이사회를 열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고 노조 역시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많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TN 최환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