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공공기관 신규 지정
-금감원 등 17개 기관 해제
-297개 기관, 예산편성 등 정부 관리 받아
한국거래소(옛 증권선물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이 확정됐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에서 제외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한국거래소,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항로표지기술협회, 해양수산기술진흥원, 승강기안전기술원, 정부법무공단, 사회복지협의회, 노인인력개발원, 국제보건의료재단 등 9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거래소와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각각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했고, 나머지 7개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는 없지만 거래소는 독점적 사업권을 가지고 있어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이 총수입액의 50%를 넘으면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반면 금융감독원, 기보캐피탈 등 17개 기관은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했다. 기보캐피탈은 지분 매각으로 공공기관에서 제외됐고 폐지 및 통폐합되는 공공기술연구회, 코레일애드컴, 한국노동교육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도 빠졌다.
극지연구소, 국가핵융합연구소, 고등과학원, 농림기술관리센터, 안전성평가연구소, 재료연구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7개 부설기관과 서울예술단, 국립합창단,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등 4개 순수 예술창작법인도 공공기관에서 제외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금감원 해제 관련해 "금융위기 상황에서 금융감독 업무에 지금보다 자율성을 부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기타공공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준정부기관으로 변경지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공공기관은 총 297개로 지난해 305개보다 8개 감소했다. 공기업은 24개로 지난해와 같고 준정부기관은 80개로 3개 늘어난 반면 기타공공기관은 193개로 11개 줄었다.
한편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 편성, 임원 선임, 직원 급여, 경영평가, 감사 등에서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되며 경영현황도 공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