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제2차 런던 G20 정상회의 29개항 선언문 채택
- IMF 재원 5천억 달러 확충 등 총 1조1000억 달러 확보 결의
- 내년 말까지 경기부양에 5조 달러 투입, 4% 경제성장 실현
- 헤지펀드 등 금융기관 감독 강화, 보호주의 배격 2010년 연장
- 올 연말 이전에 제3차 G20 정상회의 개최 합의
주요 20개국(G20) 국가들은 국제통화기금(IMF) 재원을 7500억 달러로 확충하기로 하는 등 세계 경제성장을 위해 1조10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확보한다는데 합의했다.
또 각국이 오는 2010년 말까지 경기부양을 위해 5조 달러를 투입, 4% 경제 성장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20개국 정상들은 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제2차 G20 정상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9개 항의 정상선언문을 채택했다.
정상들은 "세계 경제가 근세기 이래 가장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지난해 11월 개최된 제1차 워싱턴 G20 정상회의 이후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글로벌한 위기에는 글로벌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제기구 재원 1.1조 달러 추가 확보
이와 관련, 세계 경제의 동력인 신흥경제국과 개도국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IMF의 재원을 확충하는 등 총 1조1000억 달러의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IMF 재원을 현행 2500억 달러에서 7500억 달러로 3배 늘리고, IMF로부터 무담보로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권리인 특별인출권(SDR) 배분 규모를 25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수출보증 등을 통해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2500억 달러로 확대하고, 다자개발은행 대출규모를 추가로 1000억 달러 늘리기로 했다.
대규모 재정확대, 통화정책 합의
정상들은 경기부양을 위해 내년 말까지 5조 달러를 투입하는 등 대규모 재정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19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년에 4% 경제성장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개국 정상은 각국 중앙은행이 모든 통화정책 수단을 동원해 확장적 통화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 건전성 회복시켜 국내 대출과 국제자금 흐름이 살아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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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등 모든 금융기관 감독
20개국 정상들은 금융 분야에서의 규제 및 감시 실패가 이번 경제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제체제를 확립하기로 했다.
금융 감독에 관한 국제기준을 제정하는 기구인 금융안정화포럼(FSF)을 모든 G20국가들이 참여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로 확대 개편하고, FSB는 IMF와 협력해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조기경보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규제에서 벗어나 있었던 헤지펀드 등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규제 및 감독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공개하는 조세피난처 제재 방안과 신용평가사 등록과 규제확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주요 금융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급여 및 보너스 제한 규정을 만들어 방만한 경영을 차단하기로 했다.
보호무역 배격 2010년까지 연장
20개국 정상들은 새로운 무역장벽 설치 등 일체의 보호주의 조치 신설을 금지하기로 한 지난해 11월 1차 G20 정상회의 합의사항을 2009년에서 2010년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또 금융시장지원 및 재정정책을 포함한 국내정책이 무역과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금융보호주의를 배격하기로 했다. 각국은 이러한 조치를 국제무역기구(WTO)에 통보하고, WTO는 이행여부를 분기별로 점검, 보고하기로 했다.
정상들은 이밖에 저소득 국가의 사회보장, 무역증진 등을 위해 500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세계 경제 기반구축을 결의했다.
20개국 정상은 이 같은 약속사항의 이행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올 연말 이전에 제3차 G20 정상회의를 다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