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시장실패에도 대비해야 주장
최근 중소기업대출 금리가 대기업대출금리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는 현상은 정부정책의 결과인 만큼, 정부가 대출의 쏠림현상 등으로 인한 부작용 완화를 위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대출금리 역전현상에 대한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올해 들어 중기대출 금리가 대기업대출 금리보다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경제위기로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더 어려워졌다는 기존 인식과 상충되는 기현상"이라고 밝혔다.
서 연구위원은 "최근 기업연체율, 신용위험지수, 회사채시장 상황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같은 금리역전 현상은 기업의 재무건전성이나 자금사정과는 무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진단했다.
외환위기 때도 중소기업대출 금리가 대기업대출 금리보다 낮았지만 "이 때는 중소기업의 재무건전성과 연체율이 대기업보다 양호한 상태였다"고 그는 설명했다.
서 연구위원은 "금리역전 현상은 정부정책의 결과"라며 "전액보증을 받은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부도확률과는 무관하게 부도 시 전액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가산금리를 낮게 책정할 유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국내은행은 정부와의 양해각서(MOU), 패스트트랙, 보증확대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확대요인이 강하다"며 "대기업 및 가계로의 대출이 위축될 소지가 있어 정부는 시장실패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