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필요한 규제라도 2년 정도는 풀어줘야"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경제 위기가 끝난 뒤를 대비해 기업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권 실장은 지난 8일 MTN과 특별 대담을 갖고 "넘치는 유동성이 기업 생산으로 이어지기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권 실장은 "법인세를 낮추고 한시적인 규제 유예를 통해 꼭 있어야 하는 규제라도 적어도 2년 정도는 풀어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 실장은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기업들은 지금 선제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에 대해선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권 실장은 "금융회사들이 무리한 대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 살 깎기'에 나서는 한편, 다른 기업의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자동차업계는 미국 자동차산업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실장은 "미국 빅3 자동차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점이 효율성을 떨어뜨려 위기를 키웠다"며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위기는 한국이 시장 점유율을 높일 기회"라며 "경쟁력을 갉아먹는 단체 협약을 개선하는 등 과감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공기업 개혁에 대해서도 '끝장을 보겠다'는 각오다. 권 실장은 "공기업은 근로자에게 모든 걸 양보하는 구조"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데도 감독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공기업 개혁은 2~3년 하다가 흐지부지되곤 했지만 이 정부는 끝까지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 경제가 4분기에 본격적인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권 실장은 "올 2분기에 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4분기부터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라며 "주요 금융기관이나 정부도 올해 성장률을 -2%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부총리제도 부활은 현 상황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못 박았다.

평소 관심이 많은 새만금 개발에 대해 자신감을 나타냈다. 권 실장은 "새만금을 환경 문화 경제 중심지역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수질 관리를 철저히 해 새만금을 50년 뒤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에게 듣는다' MTN 특별 대담은 11일 오후 7시 방영된다. 이후 홈페이지(www.mtn.co.kr)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