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설득, 딜러 해고가 가장 큰 난제
제너널모터스(GM)의 파산보호(챕터 11) 신청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AP통신은 11일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GM이 법정에 가지 않으려면 채무조정 협상, 공장 폐쇄, 딜러망 축소 등 숱한 난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정부가 정한 6월 1일까지의 시한은 너무 촉박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세튼 홀 대학교에서 파산법을 전공하는 스테판 루벤 교수는 "모든 현안을 고려할 때, 6월 1일까지 이들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GM 구조조정의 가장 큰 문제는 채권자들이다.
270억달러 규모의 채무를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정부나 전미자동차노조(UAW)보다 훨씬 적은 지분을 갖게 되기 때문에 주식 전환을 꺼려 한다는 것.
GM의 구조조정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우선 정부가 지분의 약 50%를 소유한다. GM은 지난주 5월을 넘기기 위해 미국 정부로부터 26억달러의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의 나머지 기간에 90억달러를 추가로 지원받을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지원금은 이미 받은 154억달러를 포함해 모두 270억달러가 된다.
노조는 건강보험과 관련 GM으로부터 받아야 할 200억달러 가운데 절반인 100억달러를 주식과 교환한다. 이 경우 노조는 주식 39% 가량을 보유한다.
또 1%가 현 주주에게 가고, 나머지 10% 정도만이 채권자들에게 간다.
케빈 티난 아구스 리서치 애널리스트는 "정부와 노조가 취하게 되는 주식에 비추어 채권단이 갖게 되는 10% 주식은 지극히 비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딜러를 해고하는 것도 큰 장애물이다. GM은 2010년까지 6246개 딜러지점 가운데 2600개를 폐쇄할 방침이다.
하지만 딜러는 주 정부의 프랜차이즈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다. 따라서 파산 전에 지점을 폐쇄하기 위해선 수백만 달러를 지급하거나 훨씬 큰 금액의 민사소송에 휘말리게 된다고 루벤 교수는 밝혔다. "이는 딜러 하나하나와 개별적으로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GM 경영진은 지난 주 법정 밖 구조조정을 선호한다고 밝혔지만 사실은 법원 주도로 신속하게 채무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준비하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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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츠 핸더슨 최고경영자(CEO)도 "파산이 필요하게 된다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며 "그럴 경우 어떻게 할지를 당장 밝힐 순 없으나 파산보호신청이 필요할 경우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