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한 플러스였다.
이와관련, OECD는 한국의 경제 회복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평가했고 주요 외신들은 한국이 경제위기를 빠르게 벗어나고 있다며 찬사를 보냈다.
지난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36조원 어치의 주식을 팔아 치웠던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는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11조원 어치의 주식을 사들였다.
이처럼 외부에선 한국의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한 칭찬이 줄을 잇지만 정작 내부의 평가는 그리 좋지 못하다. 집권당인 한나라당의 지지도가 4년만에 민주당에 뒤진 것은 물론 이 대통령에 대한 여론의 평가도 그리 높지 않은 듯하다.
한국이 다른 국가들보다 경제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너무 박한 평가라는 생각도 든다.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내 평가가 높지 않은 이유는 왜일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와 사회 갈등 심화 등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빈부 격차가 확대되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커진 것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업자수가 93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고용 한파는 비정규직, 일용직, 영세 자영업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몰아치고 있다. 정부가 희망 근로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회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경제위기를 겪으며 더욱 심화되고 있다.
반면 고소득층은 경제위기를 기회로 주식과 부동산에서 자산을 더 불리며 소득격차가 더 확대되고 있다. 지난 1분기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은 8.68배로 2003년 관련 통계가 나온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경기 회복 조짐이 일부 나타나면서 정부가 시중에 풀어놓은 통화흡수 방안 등을 비롯한 출구전략을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정부가 이 같은 출구전략과 더불어 양극화 해소 대책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외환위기 경험에서 알 수 있듯 빈부격차는 경제위기를 겪은 이후 더욱 확대된다. 포스트 경제위기 대책에 이같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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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지고 있는 심각한 사회 갈등도 따지고 보면 심각한 양극화가 원인일 수 있다.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 갈등 심화는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정부가 정책을 짜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