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강 분명…7월말 종합적인 판단
-"인플레이션 등 경기회복이후 부작용 염두"
-"조세지원 다른데 못줘도 R&D에는 주겠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지난 12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출입기자단과의 정책워크숍을 갖고 "현재로서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금융완화 정책을 바꿀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의 정책기조가 하반기 경제운용에서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강 속도는 줄었지만 경기가 하강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2분기 지표가 나오는 7월말 경기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일부 경제지표가 호전되면서 "경기 하강이 끝났다"라는 '바닥론'이 나오고 있으나 정부는 현재의 확장적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달말에 발표할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는 현재의 확장적 정책기조에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윤 장관은 다만 "인플레이션 등 경기가 회복된 이후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통화흐름이나 국제 자금시장 흐름, 원자재 가격 동향 등에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연구개발(R&D) 투자 지원 관련해 "다른 데는 조세혜택을 못줘도 R&D에만은 줄 것"이라며 "좀 더 많은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10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민간 R&D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올해말로 끝나는 기업의 R&D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윤 장관은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되면 경영권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고 경쟁이 촉진된다"며 "M&A를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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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장관은 양극화 대책 관련해서는 "저성장하면 경제적 약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경제 위기를 빨리 극복하고 성장 모멘텀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지원이 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경제위기 이후 금융 및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 이상재 재정부 장관 자문관과 박형수 한국조세원구 재정분석센터장이 주제발표를 했고 경제 전반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