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의 구체적 정의는 아직 미정
< 앵커멘트 >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다음달 6일 전격 발표될 예정입니다. 세제 혜택과 보증 특혜 등이 포함됐지만, 녹색산업에 대한 정의는 이번에도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권현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오는 7월 6일 발표됩니다.
녹색성장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3대 분야 10대 정책방향에 세부항목이 더해진 계획안은 각 부처 별로 막판 검토가 진행중입니다.
녹색금융의 방편으로 대출에 특혜를 주고, 친환경적 세제도 구체화한 게 골자입니다.
주식형펀드 가입자에게 소득공제를 해 주고, 채권 구입자에게는 이자소득세를 감면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자 스탠드 업]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신성장동력 기업을 정의 내리는 데엔 이번에도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큰 틀은 정해졌지만 세부 업종을 가려내는 건 아직도 부처 내에서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 산업은 녹색 산업으로 인정되지만, 종이류 재활용 산업은 목록에 포함시킬지 명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일선 영업점에서는 우대할 업체를 선정하는 데 혼란이 불가피하단 지적입니다.
이번 발표에는 지난 2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합쳐 최고 100억원까지 대출 보증을 서기로 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일반 30억원은 물론,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한 70억원보다 큰 액수로, 악용될 소지가 충분한 겁니다.
[녹취] 신용보증기금 전화상담원:
"저희 (보증 관련) 규정을 보내드릴 순 없잖아요. 내부 규정은 마련돼 있어요. "
이밖에 녹색성장 산업에서 각 부처별로 업무가 중복되는 것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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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홈(Green Home)의 경우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환경부가 관련돼 있습니다.
지경부는 발광다이오드(LED) 등에, 국해부는 단열재에 치중한다는 데는 의견이 모였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불가피합니다.
녹색의 색깔만 입힌 기업이 제도를 악용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한 뚜렷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게 급선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