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금융위기 이후 우리 기업들의 투자활동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위축된 채로 있다가는 위기가 극복된다고 해도 우리 경제의 체질은 약해질 수 밖에 없어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최환웅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기업들의 투자를 돕기 위해 20조원 규모의 설비투자펀드가 조성됩니다.
국민연금 등의 기관투자자들이 3조원을 출자하고 여기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그리고 정부가 2조원을 더해 5조원 규모의 설비투자펀드를 만듭니다.
산은과 기은이 대출 형식으로 5조원을 추가 지원한 뒤 수요기업이 펀드의 지원과 같은 금액을 출자해 올해 안으로 모두 20조원의 설비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조성된 자금을 산업은행이 위탁 관리해, 장기적으로는 40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도 크게 확대합니다.
신성장동력 산업분야에서 기존에는 연구개발에 투자한 금액의 3%에서 6%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개편안 대로라면 신성장동력산업은 20%, 원천기술 분야는 25%까지 공제규모가 커집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 투자액의 25%에서 신성장동력 산업은 30%, 원천기술은 35%까지 확대됩니다.
투자액의 최고 10%까지를 돌려주는 설비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올해로써 유효기간이 끝나지만, 연구개발 분야는 3년 더 연장합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 기업들이 쌓아놓은 자금이 설비투자로 흘러갈 수 있도록 포이즌 필을 비롯한 M&A 방어수단이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경우에는 개별 기업의 요구사항에 맞춰 규제완화가 추진됩니다.
정부는 상수원 인근지역에 대한 공장설립 규제를 풀어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도록 하고, 버려진 휴대폰 등 폐기물에 포함된 귀금속을 뽑아내는 재활용 공장의 설립을 제한하는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환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