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산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부산시민단체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한나라당의 파생상품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시키려는 것은 우리나라 파생상품시장 기반을 붕괴시키는 무모한 행태"라며 "금융중심지 성공을 염원하는 400만 부산시민의 이익에 정면 배치되는 반 부산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한나라당은 재정부족을 채우기 위해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려는 입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선물과 옵션 등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을 팔 때는 0.3%의 거래세가 부과되는 만큼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파생상품에도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부산 시민단체는 "선진국과 같이 자본이득세를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보니 만만한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장내 파생상품시장의 거래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니 대충 적당히 낮은 세율로 부과하면 별 상관없겠지 하는 안일하고 무모한 논리를 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거래소 한 고위관계자는 "파생상품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대만을 제외하고는 한 군데도 없다"며 "국내 파생상품 시장의 가장 큰 위협이 중국인데, 거래세가 부과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을 모두 중국 쪽으로 빼앗길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