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해 도입된 감세정책으로 나라살림이 어려워지자 정부는 에어콘과 냉장고에 개별소비세를, 그리고 성형수술에 부가가치세를 메기는 등 세수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법인세와 소득세 감소폭이 워낙 커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최환웅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내년 4월부터 냉장고와 에에컨, 그리고 TV와 드럼세탁기의 가격이 오릅니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전기를 많이 쓰는 대형 가전제품에 개별소비세를 5%씩 메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현재 230만원 정도인 50인치 PDP TV는 15만원이 오르고 180만원인 760리터 대형 냉장고의 경우 192만원으로 12만원이 비싸집니다.
또한 내년 7월부터는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과 애완동물 진료, 그리고 애견미용 에도 부가가치세를 메겨 서비스 가격이 오를 전망입니다.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공제혜택도 줄어듭니다.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종료해 1조 5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고 대기업들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세입측면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정책기조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과표양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증세안을 통해 2012년까지 3년동안 모두 5조3000억원을, 그리고 금융기관의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먼저 받는 것으로 5조2000억원의 임시세수를 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결정한 법인ㆍ소득세와 종부세 감세폭이 워낙 커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2년까지 법인세와 소득세, 그리고 종부세 감세로 모두 90조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기업들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8000억원 규모의 R&D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등 추가적인 감세안도 도입될 예정이라 나라빚은 당분간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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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방송, 최환웅입니다.